대법관 임명 절차 '밀실 합의'는 헌정 질서 파괴다

대법관 임명은 헌법에 명시된 중요한 절차로, 세 권한이 분담되어 있다. 우선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렇게 제청된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은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처럼 각 기관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대법관 임명 절차의 기본 원칙이다.

이러한 방식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밀실 합의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법관 임명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를 만들고 이를 배제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사법부 독립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대법관 후보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래 추천 위원회는 세 명 이상의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해야 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물밑 조율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추천 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국민 앞에서 진행되는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원 조직법상 대법관 수가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되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코드 인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관 증원이 이루어질 경우,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편향된 대법관을 임명하고자 할 때 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간의 갈등을 조정할 명확한 기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특정 성향의 인사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8월 4일 회의가 열려 네 명의 법관이 대법원장에게 추천되었다.

이 추천 명단에는 김문관, 김성수, 김정중, 김혜영 법관이 포함되었다. 또한 노태학 대법관 후임으로는 손봉기, 윤성식, 박순영, 김민기 법관이 후보로 추천되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들 후보를 제청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연일 흔들며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대법원장 퇴진 요구는 '헌정질서 파괴' 논란과 맞물려 다양한 견해차를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로 보고 비판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현재 대법관 임명 절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압박으로 해석하는 등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