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패싱' 논란, 탄핵 재점화

사법부 내에 내란 세력이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조계원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세력에 직접 동참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사실상 심정적으로 그들 편에 서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나타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 판사 재청을 통보하면서 청와대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대법원 측은 임기 만료에 따른 재청을 두고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조계원 대변인은 이를 절차 무시로 비판했다.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법부의 독단적인 행정 처리 방식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법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며, 대통령과의 소통과 협의는 헌법이 기본적으로 설계한 정신이라고 조계원 대변인이 강조했다. 이러한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국회 동의 절차 또한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다.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재청 통보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계원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러한 행태를 '제2차 쿠데타'로 규정했다. 추천위원회가 한 번 추천한 인사를 끝까지 재청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행정처 체제에서 추천위원들을 사퇴시키고 재구성할 수 있다는 불법적인 논의까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법부가 개엄사(계엄사령부)에 재판권을 이양하려는 논란까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며 사법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대법원 내규까지 어겨가며 무리한 재판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사안을 9일 만에 뒤집어 유죄로 만들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면 없이 온라인으로 심리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불거지며, 이는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위적으로 사실 판단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법률적 위반이며, 백현동 용도 변경과 같은 사안에서 사실 판단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러한 행위가 국민의 선출권과 주권을 무시한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부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없이 법원 심야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해당 회의에서 계엄사령으로 재판 관할을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 행위가 사실상 내란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혐의와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사법부의 권한 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행정을 이용해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대법관 제청권을 가지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흔드는 행위는 삼권 분립의 취지에 위배되며,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러한 행위를 사법부의 역할이 아닌 '사법 정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가 헌법상 중단될 수밖에 없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적 소추를 언급하며, 당장 재판을 개시하라고 사법부에 지시하는 행위를 비판했다. 이러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사법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사법 절차를 좌우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전국에 걸었다. 조계원 대변인은 지난 3월 최혁진 의원, 민영배 의원, 김준혁 의원 등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어 탄핵안 의제화가 어려워 묶였으나, 이번 논란을 계기로 다시 탄핵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