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부유층 해외 자산 조사

미준수 시 미납 세금과 가산금이 부과되며, 2000년 거래분부터 최근까지 25년간의 소급 추적을 예고했다.

미준수 시 미납 세금과 가산금이 부과되며, 추적 범위는 2000년 거래부터 최근까지 25년간 소급 적용된다.

해외 신탁 자산에 대한 고강도 과세 정책이 도입되어, 신탁 설정, 자산 운용, 자산 매각 또는 인출, 그리고 자녀 증여 단계마다 각각 20%의 세금이 징수된다.

이러한 중복 과세로 인해 원금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있으며, 2023년 이후 신탁 자산 및 2026년 이전 수익까지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은 신고되지 않은 해외 소득을 찾아내기 위해 해외 부동산, 주식, 귀금속, 심지어 가상화폐 거래 내역까지 샅샅이 조사하고 있다.

특히 선전 지역의 자산 관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고객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자료 미제출 시 계좌 동결 조치를 예고했다.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배당금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부터 1994년부터 32년간 이어온 외국인 배당 면세 혜택이 전격 폐지되면서 과세 체계가 이같이 전환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배당금에 대해 2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021년 약 1838조 원이었던 토지 매각 수입은 2025년 약 877조 원으로 반토막 났고, 2026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31.5% 감소하며 1조 위안 선이 붕괴했다.

2021년 역대 최고치인 약 1,838조 원을 기록했던 토지 매각 수입은 2025년 약 877조 원으로 4년 만에 반토막 났고, 2026년 상반기에는 1조 위안 선마저 붕괴하며 전년 대비 31.5%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률은 고작 56.3%를 기록하며, 토지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기존 재정 구조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처럼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중국 정부는 해외 자산 및 기존 조세 체계 전반의 정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부자들이 충분히 부를 축적할 때까지 일부러 눈감아주고 묵인하다가, 해외 자산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난 지금 이 시점에 그물을 확 끌어당겨 한 번에 걷어들이려 한다고 분석한다.

이는 과거 수익까지 포함한 소급 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보유세 도입이 가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도입이 어렵다.

중국 전체 가계 자산의 무려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가 도입되면 부동산 투매를 야기해 경제 전체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홍콩 중심의 자본 유출을 차단하고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서민 경제 타격 없이 초고액 자산가만을 핀셋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수많은 평범한 가계를 건드려 소비를 위축시킬 위험 없이, 오직 초고액 자산가라는 좁은 목표만을 핀셋으로 겨냥하여 홍콩 중심의 자본 유출을 차단하고 국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중국 부유층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신탁 회사에 재산을 넘겨 관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해 왔다.

서류상으로는 신탁 회사에 돈이 있지만, 그 돈을 불려 나오는 막대한 수익은 결국 자산을 맡긴 중국 부자들의 주머니로 돌아가는 구조이며, 초고액 자산가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과세 부담을 증대시켜 해외 자산 이동 유인을 감소시키고, 강제적인 조치 없이 부자들이 스스로 국내에 자본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려 한다.

유입된 자본을 첨단 기술 및 국내 시장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1석 3조의 자본 통제 정책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가 부자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과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이들을 계속 세금을 뽑아 먹을 소중한 대상으로 남겨 두겠다는 뚜렷한 시그널로 해석된다.

해외 자산까지 포함한 촘촘한 세금 그물망 구축과 소급 조항 적용으로 과거 자산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지 자산 관리 업체들이 자료 제출에 응하는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처럼 토지 매각 수입이 계속 바닥을 뚫고 지하로 처박힌다면, 텅 빈 지방 재정을 채우기 위해 과세의 칼날은 해외 신탁을 넘어 다른 자산으로 훨씬 더 넓고 깊숙하게 파고들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 회복 시 부자들에 대한 압박 강도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으며, 10월 22일 신고 기한 이후 가산금 부과 및 계좌 동결 여부가 정책의 실효성을 판가름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초고액 자산가들은 과거 25년치 거래까지 추적당하며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자산 관리 업체들은 고객 비밀을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반면 중국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국내 자본 시장과 첨단 기술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갈 자금의 유입을 기대하며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의 세수 확보 의지가 담긴 이번 조치로 중국 주식이나 관련 펀드·ETF 보유자는 배당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향후 중국 경제 흐름을 읽을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주목된다.

이는 중국 정부의 절박한 세수 확보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며, 향후 중국 경제 흐름을 판단할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이다.

중국 주식, 기업 펀드, ETF 등 중국 투자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는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과거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유지했던 혜택을 폐지하고, 외국인 투자자 회유보다 국가 재정 확보를 우선시하는 중국 정부의 기조를 보여준다.

중국 경제의 향방을 판단할 세 가지 핵심 관전 포인트는 10월 22일 신고 기한 이후 중국 당국이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지 여부이다.

또한 지방 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 회복 여부와 홍콩으로 유입되는 자본 흐름의 감소세 또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이다.

2021년 약 1,800조 원을 기록했던 중국의 토지 매각 수입은 2025년 반토막으로 하락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1조 위안 미만으로 떨어졌다.

오직 땅을 팔아 운영되던 거대한 국가 경제의 심장이 멈춰서자, 중국 정부는 부족한 재정 확보를 위해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해외 자산에 대해 과세의 칼날을 꺼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