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 사건 은폐 의혹, 검찰 수사권 제한 부른 '사탕수수밭의 현실' 지적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단 4일 만에 제주도에서 실종자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들은 단순 실종이 아닌 강력 범죄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자 중 일부가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담당 경위와 연관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강대규 변호사는 "22일부터 오늘 25일까지 4월 동안에 제주에서 네 명의 실종자 중에 네 명의 지금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라고 전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해당 경찰관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 미비를 이유로 석방을 결정했으며, 경찰관이 주거가 일정하고 정상적으로 출퇴근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규 변호사는 "법원에서 체포 접심을 했는데 체포 접심 인용해서 석방 조치를 했네요."라고 설명하며, 긴급체포의 법적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시사했다.

강대규 변호사는 현행범, 영장체포, 긴급체포의 법적 구분을 설명하며 긴급체포의 엄격한 요건을 강조했다.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만 긴급체포가 가능하며, 주거가 일정하고 사무실로 정상 출퇴근하는 등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긴급체포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 경찰관이 사무실로 계속 출퇴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주지도 일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긴급 체포의 요건에는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해당 실종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공공 CCTV 영상이 보존 기한 경과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공공 CCTV의 보존 기한은 약 30일인데, 5월 15일 실종 신고 후 6월 19일경 영상이 모두 삭제되면서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이는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과 사건 종결 과정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대 수사에서 필수적인 휴대폰 기지국 데이터를 통한 위치 추적이 경찰의 조기 종결로 인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강대규 변호사는 "요즘에는 휴대폰 기지국으로 사람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경찰이 종결만 안 했으면 반드시 살릴 수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굉장히 주는 것이고요."라고 말하며, 경찰이 실종 사건을 성급하게 종결하지 않았다면 실종자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허위로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이 약 300건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강대규 변호사는 "부모경장이 실종 사건을 종결한 사건이 약 300건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라고 밝히며, 제주도 사건 외에도 전국적으로 유사한 추가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경찰 조직 전체의 실종 수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다. 진짜 염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강대규 변호사는 이러한 정치권의 발언이 제도 개선보다는 조직 논리에만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본질적인 사법 시스템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발생했던 일산 여아 납치 미수 사건 해결 사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속한 범인 검거를 지시하자, 6시간여 만에 범인이 검거되고 이후 실종 사건 해결 시스템이 크게 개선된 바 있다. 강대규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범인 바로 잡으세요라고 하니까 범인이 6여 시간 만에 잡혔어요."라고 회상하며, 지도자의 의지와 관심이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했다.

이번 제주 사건의 파장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서울경찰청이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됐다가 해제된 실종 신고 약 9만 2,800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강대규 변호사는 "서울 경찰청이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가 해제된 건을 살펴보니까 92,800여 건이 된다고 합니다."라고 언급하며, 특히 전화 종결 등 대면하지 않은 채 종결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종 수사의 부실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연간 실종 신고 약 1,500건 중 800~900건이 성인 실종이라는 통계가 공개되며, 경찰 수사의 한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대규 변호사는 "실종 신고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에 아동이나 치매 노인 정도라 생각하실 텐데 제주도에 1500건 중에서 800건에서 900건은 성인 실종 신고예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에 독점적인 수사권이 부여된 이후 실종 사건 해결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검찰의 보완 수사권 부활 및 수사권 원복을 통해 사법 시스템의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대규 변호사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 즉 마약, 도박, 음주운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정치인들의 범죄는 경찰이 덮으려 하면 아무도 들춰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동료 경찰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경찰 내부 수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 독점이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드라마 '카지노'의 사례를 들며 경찰과 결탁한 범죄 카르텔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검찰의 견제 기능 부재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했다.

노웅래 의원의 1, 2심 무죄 선고는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폰에서 확보된 자료를 노웅래 의원 사건에 사용하면서 별도의 영장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법원이 하는 말은 피고인이 다르고 행위가 약간씩 다르니까 이정근 핸드폰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영장을 다 별개로 받아라. 이게 지금 법원의 입장입니다."라고 강대규 변호사가 설명하며, 별건 수사 시 반드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강조했다.

현행 형사 사법 구조에서는 증거 10개 중 9개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더라도 단 1개라도 위법하게 수집되면 전체 증거가 배척될 수 있다. 강대규 변호사는 "살인죄에서 사람 죽인 살인죄 칼도 나오고 CCTV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지 않으면 무죄가 나옵니다."라고 설명하며,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체포 인계서 미작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는 결과적 범죄 사실보다 수사 과정의 정당성이 최우선시되는 사법 체계의 현실을 보여준다.

한동훈 의원이 노웅래 의원 사건 관련 녹음 파일 공개를 요구한 것에 대해 강대규 변호사는 정치적 공방 차원에서의 요구로 해석했다. 그는 "정치적 방어나 정치적 공격으로는 이런 녹음 파일 공개를 듣자라는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언급하며,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당시 녹취 내용을 인용한 것이 이재명 대표 측의 정치적 공세에 대한 대응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 사건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으나, 강대규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가 실체적 증거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정근 전 부원장의 휴대전화 및 일기장 확보 등 구체적인 물증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실체가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라고 단언했다. 당시 재판부의 판단과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히 정치적 탄압으로만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대표가 노웅래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 비판에 나선 것에 대해 모순적인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는 당대표 시절 본인이 직접 정한 근거로 노웅래 의원의 공천을 박탈했음에도, 이를 검찰 기소 탓으로 돌리는 감정적인 대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사회자는 "공천 박탈은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직접 자신이 정한 근거로 해놓고 아 정치생명 공천권 지금 주지 않은 것은 검찰 때문에 검찰 기소 때문이다는 식으로 떠넘겼는데"라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노웅래 의원의 지역구인 마포갑에 이지은 위원장이 공천되는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진 점도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