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노무현 공격, 왜?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을 한 배경에는 태극기 부대 등 보수 핵심 지지층에 어필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최근 암살 관련 잡음 등 사회적 이슈에 편승하려는 시도로, 거친 언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주목을 끌고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7년 전 사건을 다시 소환하는 행위가 정치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행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이 없어 법적 검증이 불가하며, 당시 보도와 이인규 회고록의 금액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됐다.

수사 책임자의 회고록을 근거로 제시하지만 법적 판결이 없다는 점에서 주장의 허구성이 드러나고,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사를 이용한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2023)이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잘했더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다.

한동훈 의원은 이 내용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SNS 정치를 통해 부산에서의 승리 방정식을 재적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한동훈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3억 원 수수와 시계 건을 단정했으나, 2009년 검찰 수사 기록은 수수 주체를 '본인 또는 가족'으로 모호하게 남겼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으며, 이러한 조서의 문제로 인해 검찰 개혁 논의가 시작된 것이지, 조작 기소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한동훈 의원이 검찰 발표 자료를 일방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은 법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탄핵 이후 검사들이 정의의 칼날을 휘두른다는 대중적 신뢰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사 출신으로서의 경험과 공적 위치를 내세우는 한동훈 의원의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항상 지지 않으려는 태도와 따박따박 말하는 습관이 정치적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시민 작가는 수사·기소 검사 분리라는 기본 쟁점을 최근에야 인지할 정도로 구체적인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분리라는 기본 쟁점도 최근에야 인지했다는 언급이 나오며, 구체적인 법률적, 사실적 쟁점에 대한 지식 부족이 침묵의 이유일 수 있다는 평가다.

공직자가 타인의 비리 혐의를 공박하려면 스스로와 주변이 깨끗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었다.

한동훈 의원의 장인인 진영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사례와 처남의 성추행 혐의 구속 이력이 거론되며, 이들이 한동훈 의원의 비판에 대한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헌기 평론가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한 한 의원의 공세가 전략적인 오판이라고 평했다.

고인을 공격하는 행위는 지지율 확장 대신 유권자의 반감만 초래하며, 민주당의 정치적 신화 역시 훼손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치적 조급함이 오히려 한동훈 의원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공격에 대해 민주 진영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유시민 작가와 노무현 재단이 가장 목소리를 높여야 할 상황임에도 침묵하고 있으며,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야권의 전략적 스피커인 유시민의 역할 부재가 아쉽다는 평가다.

장인 진영구의 파업 유도 사건과 처남의 성추행 혐의 모두 검찰 내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로, 한동훈 의원이 자기 가족의 과거 범죄 이력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검찰 출신들이 연루된 비리 카르텔이 민주당 정권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의 근본적인 동력이 되었으며, 이들이 검찰 개혁의 신화를 깨겠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비리 주체는 모두 검찰 출신들이라는 모순이 드러났다.

자신이 하면 모두 옳은 일이고 남이 하면 공격거리가 되는 이 모순적인 태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동훈 의원이 중도와 극우를 아우르는 외연 확장을 시도하며 전 세계적인 우경화 흐름에 발맞추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윤석열 정권과의 선 긋기 및 독자적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한 시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네거티브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야권이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한동훈 의원은 리스크 없이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긴다.

한동훈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이 정치적 담론이 아닌 혐오 조장 및 조롱에 치중하고 있으며, 특정 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사이버 렉카'와 유사한 저급한 접근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 행보는 특정 타겟과 맥락이 있었던 반면, 한동훈 의원의 노무현 비판은 유족과 지지층에 상처만 줄 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생산적인 포지티브 의제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목표 없는 네거티브 정치의 한계를 보여준다.

동아일보 칼럼은 9월 전국이 한 의원을 조명했으나, 그를 지도자가 아닌 '저격수'라는 이미지에 가뒀다고 짚었다.

정치권에서 저격수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최고 지도자에 오른 사례는 전무하다는 점에서, 한 의원의 현 상태는 대권 가도의 걸림돌이다.

민주당 전체를 적대시하는 대화와 타협 부족, 그리고 공적 성과나 담론의 부재가 보수 언론으로부터도 따끔한 지적을 받는 정치적 한계로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