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달러에 맞설 수 있나?

미국 재무부 장관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확대를 공공연하게 언급하며,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급성장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발행량보다는 지급 결제나 송금 등 실질적인 활용 부분에서 증명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한국은행 화폐와 유사하게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쓰일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단순히 많은 양이 발행되는 것만으로는 궁극적인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스테이블코인은 24시간 365일 운영이 가능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 대비 빠른 속도와 저렴한 비용으로 글로벌 결제 과정의 비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잦은 해외 결제 과정에서 생기는 환전 시 가격 격차나 정산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 기존 금융 인프라의 한계를 보완하여 새로운 결제 패러다임을 제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사례는 현재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가마다 구독료가 달라,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국가를 찾아 플레이 스토어나 구글 스토어 포인트를 원화로 환전하고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여 현지 결제하는 복잡한 우회 과정을 거치곤 한다. 이러한 사례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화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드러낸다.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경제에서 국가별 생산 가격 차이를 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AI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데, 나라마다 전력 구조와 가격이 상이하여 컴퓨팅 파워 운용의 마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효율적인 국제 송금 및 결제는 전력 비용이 저렴한 지역에서 컴퓨팅 자원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초기에 큰 기대를 모았던 실물자산(RWA) 토큰화 시장은 예상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체 코인 발행 자산 중 국채 관련 토큰은 약 30~40조 원, 주식 관련 토큰은 약 3~4조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RWA 시장의 진정한 확장을 위해서는 법정 통화의 이동이 먼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통화의 디지털화와 효율적인 이동이 선행되어야만 다양한 실물 자산이 토큰화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미국은 '지니어스 액트'와 같은 법령을 통해 달러 흐름을 먼저 확보하며, 달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단순한 돈의 이동, 즉 지급·결제·송금 기능을 최우선으로 해결한 뒤, 점진적으로 금융 자산, 증권, 자산 운용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달러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도 기존 기축통화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패권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미국 달러에 패깅된 스테이블코인이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 달러를 제외한 모든 통화를 합산한 비중은 약 0.3%에 불과하며, 엔화 스테이블코인 등 비달러 화폐들은 국제적 통용력을 강화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발행된다고 해서 기존 화폐가 없던 힘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원화가 국제 시장에서 달러만큼의 힘을 가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해외 확장보다는 국내 내수 결제 시장을 방어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강력한 힘이 국내 시장까지 침투할 경우, 한국의 가격 결정권이 해외에 넘어가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결제 시장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전략으로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방어하고 기존 금융 인프라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24시간 운영되고 거래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현재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을 효율화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가격 경험을, 판매자에게는 효율적인 결제 수단을 제공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잠재력이 있다.

원화는 글로벌 기축 통화가 아니므로, 한국 내수 시장과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활동에서 그 특색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를 통해 달러 기반의 통화 주권을 방어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백화점 상품권과 유사하게 특정 생태계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 방식으로 내수 특화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시각이다.

신용카드 결제는 대금 정산까지 시차가 발생하여 판매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인 반면, 직불형 스테이블코인은 즉시 정산이 가능하여 판매자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직불형 결제 방식의 디테일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에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는 우리나라 금융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은행권이 50% + 1주의 지분을 가지는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1,000원의 가치를 가진다면 1,000원을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뱅크런 사태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풀이된다. 금융 당국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위험 통제와 안정성 확보에 충분히 집중하고 있으나, 반대로 이러한 안정성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시장 기회나 이득 영역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사 및 기존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재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인 용처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정성 위주의 정책이 시장 확대를 위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전 발언에서 신용카드 매출 대금 정산 주기가 한 달이라고 언급된 부분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정되었다. 신용카드 매출 대금은 일반적으로 3일에서 늦어도 6일 정도면 판매자에게 입금되는 것이 맞다.

스테이블코인의 성공 여부는 발행 규모가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회전율과 사용처 확장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JPYC 사례에서 보듯이, 기대와 달리 발행액이 200억 원 수준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잘 쓰이지 않으면 "왜 발행했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발행 규제를 넘어 스테이블코인이 거래소 밖 실생활 결제에 어떻게 활용될지, 즉 지급 결제와 유통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

은행 입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유인은 사실상 적다는 분석이다. 50%+1주의 지분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은행은 예금을 통해 가장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예대마진 창출이 어려워 은행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은행이 발행 외에 지급 결제 등 유통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들은 이득을 따라 자연스럽게 달러 기반의 서비스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원화의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는 정부가 통화 주권을 지켜내고 기업과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정부가 선두에 서서 적극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