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인선, '친윤' 논란 심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지지층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초대 중수청장의 상징성과 2년 임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능력과 경험, 조직 장악력 대신 과거 전력 위주의 공방이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대해 이광철은 "왜 이 김지용이어야 하는가 굳이... 그거는 좀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만이 그냥 친윤 한 적 없었어라는 거 말로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대검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도 202년의 이력이 언급되며,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현재 논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중수청 내에는 80명의 검사가 수사관으로 임명된 상태이며, 2차 특례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규환은 김지용과 임현 같은 친윤 인사 배치가 검찰 내부 검사들의 중수청 2차 특례 임용 지원을 유도하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본다.

박규환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안치면... 안치는 거 보고 지금 다 검찰 내 보고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검사들 아마 2차 특내임용 때는 지원할 거다"라고 내다봤다.

검찰 개혁이 엘리트 의제라는 주장은 검찰과 친검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불과하다.

낮은 신뢰도와 자의적 처벌 기준을 고려할 때 검찰 개혁은 경제나 민생, 파병처럼 국운이 달린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정부의 검찰 개혁 방식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답답함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2017년 고음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던 점과 연결된다.

역사적으로 권력·정치 집단화된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 개혁의 목표이자 목적이며 기득권 카르텔 타파가 그 핵심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개혁의 출발점일 뿐이며,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기소 편의주의 통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제도 분리 못지않게 인적 청산과 민주적 통제가 개혁 과제로 병행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앞서 약속했던 '불가역적 개혁'을 두고 지지층 사이에서는 의구심이 번지는 중이다.

대통령을 향한 지지층의 태도는 애정의 단계를 넘어 우정이나 고통 해소의 국면으로 바뀌었다.

대통령이 말하는 개혁의 '방향'과 실무진 및 지지층 사이에는 인식의 온도 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광철은 2017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조국 전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 문제에 대해 고민했던 경험을 회고했다.

지난 1년은 검찰 개혁을 마무리할 적기를 놓친 뼈아픈 시간이었다.

2017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찰 문제에 매진해온 이광철은 최근 1년의 과정을 보며 큰 괴로움을 토로했다.

미래 정권 교체로 입법이 뒤집히더라도 중수청이 독자적 문화를 구축해야 조직이 버틸 수 있다는 게 이광철의 판단이다.

제도가 완벽하면 김지용 할아버지가 수장에 앉더라도 검찰의 부당한 수사 개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이광철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래에 정권이 교체되어 입법이 뒤집히더라도 중수청이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해야만 버틸 수 있다고 보았다.

차장은 수사 역량이 뛰어난 검사 출신을 안배해 조직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초대 수장의 비검찰 출신 인선이 요구된다.

차장에는 수사 역량이 뛰어난 검사 출신을 안배하여 조직 균형을 맞추고, 지방 중수청장에도 검사 출신과 경찰 출신 등을 고르게 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이번 중수청의 초대 수장은 저는 비검찰 출신이어야 했다. 적어도 저는 비검찰에서 수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수사 역량을 생각했다면 차장을 검사 출신으로 수사 잘하는 검사, 과거에 조작 기소 안 하고 이상한 수사 안 했던, 그런 범죄 정치적인 행태 보이지 않았던 사람 중에서 정말 수사 역량 있는 검사 출신 차장으로 데려다 놓고 그리고 또 지방 중수청장도 검사 출신, 경찰 출신 등등을 안배하는 것도 필요했다고 보고요"라며 인선에 있어 비검찰 출신 발굴 의지가 부족했던 점을 아쉬워했다.

박규환은 중수청이 김대중 대통령의 비전과 철학을 계승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실히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뭔가 식견과 비전들을 갖고 있어야죠. 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 조직에 어떤 혼과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이 조직이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기능해 나갈 거냐"라고 중수청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기존 검찰 문화와 결별하고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수청은 2월 25일에 평가받는 기관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기능해 나갈 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반윤 검사 증거로 보기 어려운 불기소 처분이 윤석열 후보 당선 직후 내려졌고, 후보 선언 직후 수사 재기 결정이 이뤄진 점을 두고 검찰 조직 보전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박규환은 해당 사건의 수사 재기 시점도 후보 선언 직후였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검사들이 불기소 처분을 꽃놀이패처럼 활용하며 수사 결과를 통해 줄을 서려는 행보가 검찰 조직 보전을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검찰 정원 유지와 수사 체계 보존이 핵심 목표로 떠오른 가운데, 검찰은 중수청을 통제해 조직 역량을 지키려 한다. 박규환은 이를 두고 검찰주의자들이 유순한 인물을 수장으로 앉혀 중수청의 독자적 수사 역량 성장을 경계하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사 정원 유지와 수사 체계 보존을 핵심 목표로 삼아 중수청의 독자적 수사 역량 성장을 막으려 한다.

검찰주의자들이 유순한 인물을 중수청장으로 내세워 검사 수사권 박탈 이후에도 조직의 핵심 역량을 유지하려 한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광철은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대통령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사 시스템상 민정수석실의 추천 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는 구조임이 확인되었으며, 인선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지지자들의 의구심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으니 서운해만 하지 마시고 설명해 주시라는 거죠. 아직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번에 한번 좀 과감하게 결단해 주십사"라며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국민을 대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했다.

박규환은 대통령의 SNS 소통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내용이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봤다.

그는 "왜 스스로 대통령 스스로 조롱의 대상이 빨려 들어가려고 하실까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걸 왜 청와대 부속실이나 비서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그 사람들 의무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대통령실 부속실과 비서실의 관리 소홀 문제를 제기했다.

선의로 행한 일이 맥락에 따라 왜곡되거나 곡해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대담자는 대통령의 SNS 글이 공식적인 언어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통제받지 않는 상황에 답답함을 표했다.

참모진은 대통령이 오해받지 않도록 소통 환경을 관리해야 하며, 조롱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의 언어는 국민 신뢰와 직결되기에 국정 운영의 핵심 요소로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검찰 개혁이라는 정책 이슈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로 변질되면서 지방선거 이후 통치 패턴을 향한 불신이 누적되고 있다.

국민적 환멸과 염증 단계로 진입할 경우 사태를 수습하기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광철은 인사 시스템 개선을 약속한 정부가 그 핵심인 민정수석실의 구성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찰 중심의 민정수석실은 권력 기관 관리에는 적합하지만, 비검찰 출신 참모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비검찰 출신 수석 기용 사례를 언급하며, 민정수석실의 기능 회복이 대통령 국정 운영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