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신뢰성 하락… 한국인 박사 고발

유엔 총회와 사무총장 선출 시기를 맞아 유엔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평화, 안전, 개발 등 유엔 헌장이 내세우는 외부 지향적 가치와 실제 내부 운영 방식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하며, 국제기구가 강조하는 책임성, 법의 지배, 투명성 원칙이 내부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유엔 내부에서는 일반 직원의 분쟁 처리와 달리 사무총장 같은 선출직에 대한 조사가 고의적으로 차단되는 경향을 보인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유엔 내부의 수장에 의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판례 5118과 5213 등에서 유엔의 위법 판결이 여러 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법이 반복적으로 저질러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유엔 내부 분쟁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의 페널티는 해당 기관이 지급하며, 이 비용은 결국 회원국들의 분담금에서 충당된다.

회원국 분담금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지만, 각국 국민들은 이러한 비용 지출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등 선출직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각국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개발도상국들이 연대하여 강대국과 대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기구의 거버넌스를 제대로 수행하여 법 준수와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