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럼프 유권자 시민권 확인 복원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하급심에서 중단됐던 '세이브(SAVE, 체계적 외국인 자격 검증)' 시스템의 효력이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 복원됐다. 주 및 지방 공무원은 이를 통해 유권자 등록 신청자의 시민권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에 서명한 행정명령과 관련이 있으며, '세이브(SAVE, 체계적 외국인 자격 검증)' 시스템을 통해 주 및 지방 공무원이 유권자 등록 신청자의 시민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된 사안이다. 이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으로 하급심에서 중단된 바 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의 근거로 1996년 이민법 제8편 1373조항을 주목했다.

이 조항은 정부 기관이 국토안보부와 개인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낫위드스탠딩(notwithstanding)' 규칙을 적용하여 다른 연방법보다 우선시한다.

오늘 내려진 명령은 하급심 법원이 해당 정책에 대해 내린 가처분 명령을 일시 중지하는 것이다.

이 중지는 세이브 프로그램의 적법성을 최종 확정한 판결이 아니며, 잠정적인 조치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했다.

비시민권자 투표 방지라는 명분과 투표권 침해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합법 시민이 오분류될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정부는 2026년 중간선거 전 유권자 명부의 시민권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 선거 관리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선거 전 유권자 명부의 시민권자 여부 확인을 가능하게 하여 비시민권자 투표 방지라는 명분과 투표권 침해 우려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합법 시민이 비시민권자로 오분류될 위험성을 제기했다.

연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세트가 업데이트가 느리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로 시민권자임에도 비시민권자로 잘못 확인되는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급 법원은 이 문제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으며, 좌파 진영에서는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방 대법원이 세이브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합법적이라고 허용해 준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진행자는 밝혔다.

이 결정으로 민주당 주도 주에서는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나, 공화당 주도 주에서는 실질적인 시민권 확인 노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번 중간선거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된다.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하원 선거에서 11석에서 15석 정도가 공화당 유리에서 민주당 유리로 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식품, 가스값 등 일반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생활 물가 상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당히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선거구 재획정 승리로 공화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으나, 경제 체감 경기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FBI와 HSI 등 연방 조직이 사전·우편 투표 감시를 강화하면서 과거와 같은 부정 선거 위험은 낮아졌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감시 체계가 부정 선거 우려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 중간선거는 대체로 공화당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따라서 과거 수준의 부정 선거 위험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종합적으로 이번 중간 선거는 여전히 공화당에 유리한 환경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