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업계·통상 갈등 예고

중소기업중앙회가 배달앱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총거래 비용 부담률이 26.2%를 기록했다.

개별 업체 기준으로 최고 부담률은 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지적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배달앱 입점 업체 부담 완화라는 입법 취지에 동의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부담 완화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배달앱 업계는 이미 지난해부터 매출액별로 기존 9.8%였던 중개 수수료를 최대 7.8%까지 낮추는 차등 수수료제를 적용 중이다.

정부의 상한제 도입이 이중 규제이자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플랫폼의 수익성 보전을 위한 배달비 인상 등 풍선효과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소비자 단체는 가격 통제보다는 비용 구조의 투명한 공개가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입법 취지와 시장 현실을 면밀히 고려하여 정교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과제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