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쿠바 제재 강화…친쿠바 네트워크와 정권 전복 시도 비판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10개 국영 광업·금속·건설 기업과 쿠바 인민우호협회(ICAP) 지도부를 대상으로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 쿠바의 산업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이러한 제재는 쿠바를 방문하는 미국인들이 국영 또는 정부 산하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쿠바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쿠바 인민우호협회(ICAP)가 미국 내에서 미국인들을 식별하고 포섭하며 급진화시키는 방대한 전복 네트워크를 후원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러한 친쿠바 시위의 배후에 정권 전복을 목표로 하는 시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전복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쿠바 정권이 미국 내에서 영향력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며, 이는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마르크스주의, 인종적 원한, 공산주의 폭력을 전 세계로 수출하려는 정권의 존재 이유의 일환으로 거짓말과 첩보 활동, 기타 부정을 통해 미국 시민들을 오도하고 타락시켜 우리의 자유를 악용하려 할 때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적대적 외국 세력의 선동 활동에 대한 강력한 경계를 나타낸다.

미국 정부는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 배후에 쿠바 정권이 있다고 지목하며, 첩보 활동을 통한 사회 오도 행위를 단호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현재 쿠바는 미국의 강력한 에너지 봉쇄와 경제 제재로 인해 전력, 식량, 연료가 모두 고갈된 국가 붕괴 직전의 경제적·정치적 초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심각한 공급 중단으로 인구의 40%가 식량 불안을 겪고 있으며, 25%는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

연료 부족은 도시 위생 문제와 단수·단전을 심화시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주고 있으며, 이는 국가 시스템 전반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쿠바에서는 7월 초 섬 전체가 암흑에 잠기는 전국적 대정전이 발생한 데 이어, 8월 초에 또다시 전면적인 대정전이 재발했다. 특히 지방에서는 70시간 이상 연속 정전이 발생하는 등 전력난이 극심하다.

장기간의 정전으로 냉장고 속 식품이 부패하고 기본적인 생활마저 불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극심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과 민심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쿠바 갈등 관측소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틀어 역대 가장 많은 1,415건의 반정부 항의 시위가 기록되었다. 시민들은 냄비 시위(카세롤라소)와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쿠바 당국은 특수부대인 '검은 베레모'를 투입하여 시위를 강경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극심한 연료 고갈을 이기지 못한 쿠바 정부는 수십 년간 국가가 독점했던 에너지 분야에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가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 외화 유치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절박한 시도로 풀이된다.

또한, 민간기업 200여 곳에 연료 도매 유통권을 승인하며 시장 개방의 폭을 넓히고 있어, 앞으로 쿠바 경제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