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테슬라 FSD 기능 국내 활성화 불가 입장… 카자흐스탄은 열차에 스타링크 도입

국토부는 테슬라 FSD 감독형 기능의 국내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테슬라 차량이 국내 자동차 안전 기준에 맞게 기능을 인증받아야 하는데, 특히 중국산 차량에 대한 국내 기준의 안전 인증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다른 나라에서 승인된 사례와 국내 인증은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FSD 감독형은 교통사고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된다. 이 기술은 운전자의 부주의나 실수를 보완하여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며 복잡한 도심을 주행하는 기능은 음주, 보복,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국내 인증 절차 지연으로 인해 검증된 기술의 도입이 늦어지는 것은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사용 중인 암 치료제가 국내 절차 미비로 환자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 비유될 수 있다. 매년 수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현실에서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기술을 규제와 인증 장벽으로 제한하는 것은 보호 대상이 산업인지 사람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카자흐스탄은 국영 철도회사 카자흐스탄 테미르 졸리(KTZ) 산하 여객 운송사의 열차에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대상은 50개 노선, 124개 편성, 1235량의 객차에 이르며, 트랜스텔레콤이 위성 회선 및 와이파이 서비스를 담당한다. 이는 지상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열차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스타링크의 전국 여객 열차 확대 도입에 앞서 2025년에 국영 철도는 스타링크와 경쟁 위성망 원웹(OneWeb)을 함께 시험했다. 스타링크는 아스타나에서 휴양지 보로보에로 가는 브라바이 익스프레스에 설치되었고, 원웹은 스페인 철도 차량 업체 탈고(Talgo)가 만든 장거리 열차에 설치되어 아스타나에서 알마티, 아스타나에서 우스치 카메노 고르쿠스 구간을 운행하며 성능을 검증했다. 이 비교 시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스타링크가 전국 여객 확대 사업자로 낙점되었다.

트랜스텔레콤은 아스타나에서 세메이 구간에서 진행된 디지털 객차 시험을 통해 향후 서비스 방향을 제시했다. 스타링크를 통해 인터넷을 제공하고, 영어와 드라마, 전자책, 오디오북, 게임, 안내 정보 등을 담은 멀티미디어 포털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다. 이 계획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접속 가능한 공간으로의 변화를 목표로 하며, 운행 관리 및 객실 보안 강화를 위한 데이터 통신에도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