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국정원 요원 비자 발급 거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기능 약화와 간첩 색출 기능 폐지로 인해 미국이 신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기가 만료된 주미 대사관 요원들이 교체되지 못하고 발이 묶인 상태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으로 간첩 잡는 기능이 약화된 상황과 연결되며, 미국이 현재 이재명 정권의 정보 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낳는다.

한미 간 정보 협력의 차질은 한국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명 정권이 경찰의 공안통치 기능을 강화하고 검찰 폐지를 추진하는 움직임은 중국의 형사 체계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부동산 국유화 및 농지 전수조사 등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 추진 의혹이 제기되며, 이러한 정책 방향은 이재명 대표 개인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국정원장이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적들이 납치하기를 가장 원하는 핵심 인물임을 의미한다.

역대 정권에서 국정원장은 대미 협력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권의 국정원 운영 방식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다.

작년 9월부터 합참은 국방부에 북한이 MDL을 침범하여 지뢰를 매설하고 있으며, 추가 침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안규백 의원을 비롯한 안보실 보고 경로에서 이 보고가 묵살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보고 묵살 행위는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작년 9월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후 지형 변화까지 있었음에도, 1년 동안 군과 국방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최근 현장 조사 과정에서 우리 군 장병이 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은 이재명 대표와 국가안보실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책임 소재에 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폭발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지뢰 매설을 1년여간 방치한 것은 군 수뇌부의 미필적 고의에 따른 중상 사고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국은 지뢰를 밟은 주체가 고라니인지, 북한군인지, 혹은 우리 장병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폭발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뢰를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고라니나 북한군 중 누구에 의해 지뢰가 밟혔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시 CIA 수장과의 면담마저 불발되면서 한국 국정원에 대한 미국 측의 신뢰도 저하가 지적됐다.

이와 함께 CIA 수장 면담 또한 불발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 측의 한국 국정원에 대한 신뢰도 저하 의혹이 제기되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최고 수준이었던 한미 정보 공유가 이재명 정권 들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정원 요원들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주미 대사관 파견에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 이는 동맹국 정보기관 직원에 대한 조치로는 이례적으로 사실상 적국 수준의 대우라는 비판이 있다.

한국은 미국 정보 의존도가 90% 이상인 정보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미국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정보 공유의 중단은 한국의 눈과 귀가 막힌 것과 다름없어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재명 정권의 친중·친북 기조에 대한 미국 측의 불신이 이러한 정보 공유 중단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군 합참은 북한의 MDL 침범과 의도적 도발로 규정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이 '의도 확인 불가'와 '공격성 인정 어렵다'는 발언을 했다.

정동영 의원의 발언은 군의 공식 발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대통령실이 이러한 정동영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는 것은 정동영의 발언이 곧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중국산 드론이 농지를 촬영하며 우리나라의 통신 시설, 정유 시설 등 안보 관련 중요 정보까지 촬영하여 중국 본사로 자동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재 군과 미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중국산 드론 사용을 배제하는 추세임을 강조하며 국내 상황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해 '철저한 비자 관리를 통해 자국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비자 보류의 원인으로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및 방화 미수 사건이 거론되고 있다.

당내 김민석 의원 등 일부 인사들도 정 의원의 상황을 비꼬는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의원이 당시 대표였던 시절의 쿠팡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가 겪었던 망신 논란이 비자 보류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미국 하원 법사위는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방미 노력에도 비자 문제 해결은 미흡한 상태이며, 이러한 비자 보류 조치가 국정원 인사에게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중국인 전 쿠팡 직원 노트북 회수 사건을 국정원이 주도했으며, CIA가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을 때 국정원이 부인하여 신뢰를 상실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석 국정원장 등 핵심 인사들이 친중 스파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다.

미국 비자 미발급으로 인해 국정감사 출장지를 유럽으로 변경한 의원들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미국 출장을 위해 이미 행선지를 정하고 자료를 준비했던 의원들이 갑작스럽게 유럽으로 목적지를 바꿔 준비 없이 방문하는 것은 세금 낭비이자 외유성이라는 주장이다.

과거 2013년 사례와 비교하며 관리 소홀을 지적했으며, 외통위원장의 승인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다.

이는 국장급 인사인 대사가 의전 서열 6위인 여당 대표에게 칭찬하는 상황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의 사례와 연계하여 비판하며, 대미 관계 악화와 대중·대북 관계에서의 저자세 외교가 비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