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무추진비 비공개 논란

서영교 의원실은 대법원장 취임 이후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집행일자, 금액, 결제처, 결제처 소재지 등 세부 항목별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인원수 포함을 요구했다고 언급한 것이 거짓이라고 지적하며, 임기응변식 답변은 곤란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에서는 대법관 인사 관련 문건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해당 문건이 대법관 제청에 관한 것이라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당 문건의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성윤 의원은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대법관 임명 제청 시 대통령실과의 사전 협의가 관행처럼 존재했다고 언급했다.

노태학 대법관 퇴임 후 후임 임명이 지연된 사유를 질의하자, 청와대와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음에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답변이 나왔다.

반면 김성수 대법관의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임명된 사례가 있어, 노태학 대법관 후임 임명 지연이 더욱 의문으로 남았다.

이성윤 의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 5월부터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 해석 권한을 독단적으로 사용하여 재제청 요구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해석한 것을 '조희대식 독단 헌법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은 국정감사에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하여 현안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행정처장이 계속 대리로 답변하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