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바다에 버려진 핵폐기물, 지금도 안전할까? 심해 부식 및 누출 확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전문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하며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이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처분 시설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첫 회의는 국내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현 위원은 "고준위 특별법에 의해서 생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하에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전문위원으로 이제 오늘 첫 회의를 했습니다."고 밝히며 위원회의 출범과 첫 활동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다시 사용하고, 고속로를 통해 증식시켜 영구적인 리사이클 시스템을 구축하려던 계획이 본질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됐습니다. 이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에 있어 기술적인 난제가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이정현 위원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를 해서 다시 쓴다. 고속로를 통해서 증식을 시켜서 오히려 영구적으로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것이 본질이 실패를 했어요. 지금까지."라고 언급하며 재처리 기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1946년부터 1990년대까지 북동 대서양 4,700m 심해에 드럼통 20만 개 이상의 핵폐기물이 무단 투기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가 주도하는 노틸 잠수정을 이용한 조사 결과, 해저 분지에 버려진 금속 용기들이 부식되고 파손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이정현 위원은 "북동 대서양의 4,700m 해저에 핵폐기물을 드럼으로 20만 개 이상을 투기를 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946년부터 1990년대까지니까."라고 설명하며 장기간에 걸친 투기 실태를 강조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오랜 시간 방치된 핵폐기물의 상태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1972년 런던 컨벤션 가입국들은 1993년부터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고 있어, 과거 핵폐기물 투기 사례와 비교하며 국제사회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은 "1972년에 그 조약으로 전 세계가 다 가입을 했는데 93년부터 가입국들은 전부 다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가 됐어요. 지금 일본이 버리고 있잖아요."라고 지적하며 일본의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국제 환경 규제 준수와 핵폐기물 관리의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50년 이상 경과한 핵폐기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지도에 표시하는 1차 조사가 2025년에 진행됐습니다. 이어 2026년에는 '노틸' 잠수정을 이용한 20번의 심해 잠수를 통해 4,700m 깊이에 버려진 폐기물을 직접 찾아 샘플을 채취하고 핵종 분석까지 완료했습니다.

조사 관계자는 "1차 조사에서는 지금 약 50년 이상 경과된 이 폐기물의 위치를 잡고 지도에다 찍은 거죠. 그다음에 올해는 노틸이라고 하는 잠수정을 이용해 가지고 20번이나 잠수를 해서 약 4,700m에 버린 폐기물을 다시 찾아가서 찍고 거기서 샘플까지 측정을 해서 그 샘플이 뭐냐? 핵 폐기물이 어떤 핵종이 있느냐? 핵종 분석까지 했습니다."라고 밝히며 조사의 상세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북동 대서양 심해에 투기된 철제 용기들이 50년의 시간 동안 심각하게 부식되고 열화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바닷물 환경에서 부식이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일부 용기에서는 내용물이 노출되어 주변 해수에 방사능 물질이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관계자는 "철제 용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열화됐고 부식됐다 해요. 바닷물이기 때문에 특히 부식이 심합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물이 노출됐고 주변 해수는 물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 다만 중요한 거는 20만 개 전부 다가 누설된 거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누설됐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듭니다. 다만 가능성은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20만 개 전체 폐기물의 누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당수의 용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미래 세대에 대한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세대 간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수십조 원의 비용이 드는 핵폐기물 처분 문제를 마치 천 년 전 신라 시대의 유물처럼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한 출연자는 "우리가 지금 입장을 바꿔서 천 년 전에 신라 시대에 핵폐기물을 버린 거를 우리가 지금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누설된 거를 다시 끄집어서 또 다른 곳에 옮겨서 안전하게 처분을 해야 된다. 그 수십조를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좋은 거 못 물려줄망정 무슨 쓰레기를 그런 핵쓰레기를 버려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방사능 핵종별 반감기가 코발트-60은 약 30년, 세슘-137도 약 30년인 반면, 플루토늄-239는 24,000년, 아이오딘-129는 1,570만 년에 달한다고 언급됐습니다. 반감기의 10배 정도를 대략적인 소멸 기간으로 볼 때, 이는 인류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지질학적 시간 규모입니다.

출연자는 "스트론튬 90은 30년이고, 코발트 60은 방감기가 5.2년, 세슘 137이 약 30년, 플루토늄 239는 24,000년이에요. 아이오딘 129는 1,570만 년.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 반감기가 24,000년이니까 곱하기 10을 하면 24만 년 정도 되는 겁니다. 세슘도 30년이라고 좋아할 게 아닌 게 300년 가는 거예요."라고 설명하며 핵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위험은 단순한 기술적 해결을 넘어선 근본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에도 과거 소련(현 러시아)과 한국이 핵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북동 대서양 사례와 더불어 국내 해양 생태계 및 인류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출연자는 "우리나라 동해에 핵폐기물을 많이 버렸어요. 소련과 러시아가 버렸고, 한국도 버렸어요."라고 밝히며 동해의 핵폐기물 투기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깊은 바다에 버려진 핵폐기물이 해양심층수나 해양 생태계 먹이 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축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1993년 자국의 핵폐기물 투기 사실을 공개한 이후, 1994년과 1995년에는 한국, 일본, 러시아 3국이 공동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현재 남북 관계 개선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러 3국이 합동으로 동해 핵폐기물 투기 실태를 조사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연자는 "러시아, 북한, 한국이 3국이 합동으로 조사를 한다 그러면 남북 관계에 화해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며 이 프로젝트가 외교적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994년 공동 조사 이후 약 30년, 핵폐기물 투기로부터는 총 55년이 경과하면서 동해의 폐기물 부식 및 누설 가능성에 대한 재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조사에서 방사능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폐기물 용기의 노후화로 인한 오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출연자는 "당시에 방사능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조사를 해야 될 때입니다. 55년 경과 됐어요."라고 강조하며, 현재 해수, 퇴적물, 어패류 등 동해 생태계 전반에 걸친 정밀 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소위 선진국들이 전 세계를 오염시키면서 자기들끼리 핵폐기물에 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시민 사회는 언론과 함께 이러한 카르텔을 감시하고, 정부에 쓰잘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지 말고 핵폐기물 문제 해결에 예산을 투입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출연자는 "그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전 세계를 오염시키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카르텔를 맺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시민 사회에서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쓰잘데 없는데 돈 쓰지 말고 이런 데 돈 써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SMR(소형 모듈형 원자로) 프로젝트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핵폐기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향후 울릉도 앞바다에 투기된 핵폐기물의 실태를 재탐색할 계획이 예고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폐기물의 정확한 위치를 다시 파악하고, 심해 잠수정을 이용하여 부식 및 누설 상태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계자는 "인벤토리가 특히 폐기물 위치를 재탐색하고 그것이 얼마나 부식이 되었는지 그 상태를 확인하고 퇴적물 조사하고 저서 생물 방사선 영향 그리고 생태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확인하고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핵종 분석을 통해 주변 퇴적물과 저서 생물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평가하고, 전반적인 해양 생태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여부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전담할 전문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되면서, 관련 대응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9명의 위원 외에 전문성이 보강된 위원들이 추가되어, 핵폐기물 문제 해결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출연자는 "전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제 좀 더 탄력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라고 언급하며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핵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래 후손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