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각, 지지율에 독 되나

황성욱 변호사는 민주당의 이번 개각이 "확실하게 왼쪽에 있는 인사들 많이 챙긴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영일 차관, 김승원 의원, 강신철 장군 등 특정 인사들의 임명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소영 중기부 장관 기용이 그 예시로 언급됐다. 특히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임명은 이러한 "극좌 행보의 상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진행자는 이번 개각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의 여론이 "너무 안 좋다"고 전했다. 친민주당 성향의 커뮤니티 '클리앙' 등에서는 "부끄럽다", "이재명을 내 손으로 뽑은 게"라는 식의 반발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선택한 것에 대한 자괴감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7체제 이후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의해 유권자들이 세뇌된 결과로, 공정과 자유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민주당의 실제 지향점을 모른 채 지지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좌파 진영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유권자들이 정확히 인지하고도 지지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보수 우파가 지향하는 가치를 제대로 설명한다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국민의힘이 개혁을 완수하는지가 지지율 상승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가 이제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자유주의가 뭔지 보수주의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지자들은 보수 가치를 알지만, 정작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의 군사 정보 공유 약화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보안 누설 가능성 때문에 정보 교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진행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가 되면 보통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에게 이어받게 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각에서는 "비례대표를 하면서 의원도 겸직하고 장관도 하겠다"는 입장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는 국회의원과 장관직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이중 특혜로 비판받고 있다.

황성욱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사실은 원래 대통령제하고는 조금 벗어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라며 한국 헌법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내각 장관과 의원의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요소로 보았으며, "의원하고 장관이 겸직을 하면서 저런 어떻게 보면 이중 특혜를 누리는 구조가 사실은 우리 헌법 체계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는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 9명이 붙어 총 10명 규모의 조직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세비 외에도 차량 지원, 사무실 비용 등을 합하면 "11억이 뭡니까? 돈이 훨씬 더 커집니다"라며 국회의원 1명에게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 규모를 지적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좌파 진영의 특징은 정말 이득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오히려 보수 우파들보다 되게 발달돼 있어요"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파 진영이 "정정당당한 실력과 어떤 생산성에 기반한 대가를 바라는 어떤 가치관"을 갖는다면, 좌파 진영은 "권력을 통한 부의 창출"에 "아주 감수성이 높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항상 받아왔다"고 말했다.

펜앤마이크에서는 이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결을 위한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황성욱 변호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후보자들의 "과거에 모든 행적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조명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처음으로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번 개각의 인사 검증 과정이 지지율에 "더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왔다.

황성욱 변호사는 "지지율 위기 때문에 나온 개각이라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개각을 해야죠"라며 이재명 대표의 "어쩌라고 하면서 더 나가는 거 같은" 독특한 스타일을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민심을 무시한 독단적인 국정 운영 방식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라고" 전망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사법부의 독립이란 관점에서 적극적인 사람을 고르는 권한은 대법원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한 존중한다는 것"이라며, 헌법 체제 수호에 문제가 없는 한 제청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임을 설명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대통령의 대법관 제청 반려에 대해 두 가지 헌법 위반을 지적했다. 첫째,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국회에게도 그 감시권을 한번 부여해야 하는데 안 했다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둘째, "대통령이 자기가 고르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청된 사람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존중해야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반려한 것"은 "명백한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편향이나 결격 사유 없이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 반려하는 행위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황성욱 변호사는 "대통령의 반려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국회의 형식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이 "자기 마음에 드는 대법관을 하라는 그 인사권이 아닙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수는 다시 재제청해 갖고 이제 저와 같은 논리로 국회도 한번 가 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헌법적 이유를 대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죠"라며 손봉기 부장판사 재제청이 사법부 독립 수호의 원칙적 해법임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헌법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뜻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라고 비판하며, 헌법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둔 근본적인 이유를 무시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적어도 여기서 대법원장이 저는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하는 사람을 제청해서는 안 됩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그거는 사법권이, 사법부의 독립을 영원히 침해당하는 선례로 작용할 겁니다"라고 경고하며,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인사 제청이 사법부 독립성을 영구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임을 강조했다. 차선책으로는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