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 달 만에 부동산 세제 완화

또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150%로 되돌렸다.

석광은 "가장 주된 내용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원래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했었는데 다시 12억 원으로 원상 복구를 시켰고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200%로 올리겠다고 했다가 다시 150%로 원상복기를 시켰어요"라고 말했다.

정부의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마자 여당은 더욱 완화된 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여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 원 한도를 씌우는 개편을 미루는 방안까지 주장했다. 석광은 "9월 3일 국회에 이 법안이 제출되자마자 여당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까지 종부세 기본 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과 같은 60%로 유지하는 방안, 그리고 이 장기보유 특별 공제 10억 한도를 씌우는 개편을 미루는 방안까지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초기 부동산 정책 방향은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명확하게 차별화하는 데 있었다. 실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유지하거나 완화하는 반면, 거주하지 않는 주택 소유자에게는 세금을 올려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침이었다.

구체적으로 실거주자의 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을 추진했으나, 비거주자의 공제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려 시도했다. 석광은 "처음 정부가 내놓은 방향은 상당히 그 방향성이 명확했던 게 실거주하는 1주택자는 그냥 놔두는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주를 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이었어요"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정은 정치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까지 하락했으며, 이러한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분야가 지목된다.

특히 수도권 민심 이반을 방지하기 위해 강공 드라이브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석광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런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가 꼽히지만 부동산 분야가 지지율 하락에 상당히 지분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도 현실적으로 이제 더 이상 강공 드라이브가 어렵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더 이상 전진하기 어려운 '공세 종말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추가적인 규제 강화는 정책 효과보다 정치적 비용이 더 커지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현상에 대한 대응 위주의 대책만 내놓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로 인해 추가 규제를 강행할 경우 여당 및 수도권 민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석광은 "저는 지금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세 종말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봐요. 대책의 대책으로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정부가 대책으로 현상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어도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는 일으키는 게 불가능해요"라고 평가했다.

만약 국회에서 여당의 요구로 이 부분이 무효화된다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공세는 사실상 의미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력한 규제 예고에 따른 시장의 공포감이나 급매 유인은 감소하고, 시장의 관심은 규제 자체에서 시장 환경과 금리 등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석광은 "제가 생각하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10억으로 제한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국회에서 여당의 요구로 이런 부분까지 무효화된다면 그때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세가 사실상 의미를 잃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