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봉쇄로 석유 수출 '0' 기록…이란 핵무기 위협 시사

미국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만 전체를 봉쇄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상황은 이와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영국 회사기구 UKMTO 자료를 인용하여 최근 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조용히 통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에만 거의 200척의 선박이 해협을 통과했으며, 최근 2주 동안 통행량이 4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해군은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두 개의 항모 전단과 한 개의 상륙 전단을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임무와 이란 외국 선박의 해협 안전 통행을 위한 해상 교통로 보호 임무를 수행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재해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투기가 상시 초계 비행을 하고 공격 헬기까지 동원하여 해상 교통로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재해권이 미국에게 완전히 넘어가면서 이란의 주요 항구와 석유 수출 기지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위성 사진 분석 결과 하르그섬 석유 부두의 활동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항만 봉쇄 재개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기대 조치로 이란의 석유 수출량은 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아덴만에서 선단을 구성하는 맨투맨 방어 방식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주요 지점마다 군함을 배치하는 지역 방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함들은 약 10km 또는 5km 간격으로 배치되어 천천히 항해하며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8월 12일 케슘섬 해안에서 아파치 공격 헬기의 비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케슘섬 쪽에서 출항하는 이란의 무장 선박이나 고속정 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위협 등 이란의 방공망이 무력화되었음을 시사하며, 이란 해군력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모 전단과 다수의 군함들은 다른 나라 상선들의 통행은 허용하지만, 이란 상선과 이란의 석유 수출입 상선에 대해서는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의 경제를 고사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이란 국가 붕괴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 허브인 하르그섬의 부두에는 현재 배가 한 척도 없습니다. 이는 하르그섬의 석유 수출입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하며, 수출할 석유 물량이 없기 때문에 배가 입항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 모세 내자이는 주변 모든 국가들과 세계 여러 나라에 미국 편에 서서 경제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모든 국가는 이란의 적국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이란이 공격받지 않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핵무기 보유 열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핵확산 위협을 가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중국 현지에서 무려 833억 7,600만 원 규모의 대출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중국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악용한 사기였습니다. 기업은행 측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물론, 금융감독원 또한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기 사건은 세 회사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업 구조에서 발생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차주들이 원리금을 B사에 대신 지급하는 이상한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국 기업 B사는 이 구조를 악용하여 상환 계좌를 제멋대로 변경한 뒤, 차주들이 입금한 원리금을 기업은행에 보내는 대신 자신들이 빼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산 조작이 이루어져 사기가 가능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출 사기 사건에 대한 관리 감독에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감원은 내부 보고와 사고 사례 전파, 피해 금액 변동 여부 정도만 파악했을 뿐, 사건 인지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서면 조사나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IBK 기업은행 관계자에 대한 대면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뒷북 감독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부실한 대응은 833억 원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