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요청 거부

참가자들은 더운 낮 햇살에 우산과 양산을 사용하면서도 처절함과 밝은 승리의 기운이 뒤섞인 분위기 속에서 대회를 이어갔다.

김태규 의원의 연설 시에는 참석자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가 쏟아져 높은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설 후에도 악수를 청하거나 사진을 찍으려는 지지자들로 인해 김 의원은 자리를 이동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가 등장하자 박수는 실종되고 웅성거림과 함께 부정적인 반응이 들렸으며, 결국 정 의원은 연설 대신 구호만 외치고 단상을 내려왔다.

장동혁 대표가 연설 중 '이재명처럼 어쩌라고요?'라고 묻자, 지지자들은 '나가라고, 방 빼라고' 한목소리로 화답했다.

이는 미리 연습한 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호였으며, 지속적인 투쟁 과정을 통해 형성된 당과 당원, 국민들 간의 강한 유대감을 보여주었다.

이 발언은 이재명 대표와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 직후에 나왔으며, 헌법을 어긴 요청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해석까지 제기됐다.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사안이 파기환송으로 인해 상황이 어긋났다고 지적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정신을 차리고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며, 판사가 외부 압박에도 소신껏 판결해야 정치권의 부당한 행위가 억제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 약화와 문재인 등 과거 인사 소환 전략이 언급되며, 내부 분열로 이 대표가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명할 당시, 그는 정치색이 없고 법치주의에 충실한 인물로 설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을 겪은 국민들이 칼 같은 인물을 원했고, 조 대법원장의 최근 강경 대응은 정치적 타협이 아닌 평생의 법치주의 철학을 지키려는 의지로 분석된다.

대법원과 전면전을 벌일 경우 낮은 지지율 속에 사법 논란으로 국정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할 경우 지지율이 급락할 것이라는 확신이 제기되며, 이는 야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됐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정치 경력이 짧음에도 모든 것을 아는 듯한 태도로 비판받았다.

이는 검사 생활만 하다 몇 번 시장을 방문한 경험만으로 서민의 삶을 다 아는 척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사건을 다루는 판사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재판을 담당하는 하급심 판사들은 대법원의 메시지에 적지 않은 심리적 자극을 받을 것이며, 일부 판사들은 기존의 정치적 성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법관으로서의 자의식을 되찾을 가능성도 있다.

대법정 법대는 기독교의 강단이나 불교의 부처님을 모신 대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법관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진 판사들은 이러한 행위에 반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됐다.

특정 성향 법관 연구모임 소속을 제외한 약 2,500명의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에 동조할 것으로 분석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대로 재판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판사들에게 큰 의미를 주며, 이재명 측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 사법부와 정치권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대응과 사법부 사수의 필요성이 역설되었으며, 정치권과의 대립이 결국 이재명 재판의 재개 시점을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