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식약처 청탁 의혹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021년 한 제약사로부터 로비를 받고 해당 기업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동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어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021년이죠. 모제약사측 로비를 받고 해당 기업의 코로나 19 치료제가 임상 시험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자격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유흥주점 업주 양모 씨가 운영하던 주점의 근로기준법 사건 변호를 맡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김동수는 "그 브로커시 프로코 양모씨라고 있는데요. 이 양모 씨가 김승원 후보자에게 오빠로 불렀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양시가 운영하던 그 유흥주점에 근로 기준법 사건 때문에 그 김승원 후보자가 그 당시 변호사로서 어 변호 역할을 맡으면서 신분을 쌓았다고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양 씨는 이후 제약사 청탁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임상 시험 승인을 독촉하는 요청을 했고, 식약처장은 해당 내용을 담당 실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김동수는 "김후보자가 식약 청장에게 어떤 그 임상 시험 승인을 좀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러자 또 식약 청장은 어 담당자 실무자 실무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가지고 어 그런 회신이 오자 바로 어 김승원 후보자가 양씨에게 문자로 전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실무진의 회신 내용이 오자 김 후보자는 이를 즉시 브로커 양 씨에게 문자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12월, 검찰은 김승원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동수는 "2024년 12월 담당 검사는이 국회의원 그 시절이죠. 김후보자가 제약사에서 돈을 받거나 그런 정황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유의 결정을 내렸잖아요. 기소유회라는 것은 무혐의와는 달라요.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 바로 기소유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김 후보자가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은 없었으나,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무혐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내 송고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수는 "김승원 후보자가 어 송고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서영교 법제사 위원장에게 할 것이 아니라 예 송고하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며 그의 사과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임을 고려할 때, 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김동수는 "국무의원들은 고도의 청년성이 요구됩니다. 청년성만 요구될까요? 도덕성도 요구가 됩니다. 특별히 법무부 장관은 다른 장관보다 예 달라야지요. 응. 법을 다루는 장관 아니겠습니까? 또 검찰 검사들을 지하는 장관 아니겠습니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을 다루고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게는 다른 장관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