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력 공백, 한국에 손 내밀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항공모함 이동 길목에 배치할 동맹 전력으로 한국의 도산안창호함급을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이지스함은 방어적인 목적이 강한 반면, 도산안창호함은 공격적인 헌터킬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한국 해군 전력이 국제적인 전략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 및 전쟁 후 재건 사업 참여 기회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전쟁 중인 상황이라 당장의 지원이 절실할지라도, 미래를 생각하면 북한보다는 한국이 더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핵심 자산이 중국과 러시아의 핵잠수함을 견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서태평양 지역에서 증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력, 특히 핵잠수함 전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합니다. 미 해군은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미국은 11척의 10만 톤급 슈퍼 캐리어를 운용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항모 1척의 작전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하지만 현재 포드함과 링컨함 등 주요 항모들은 300일이 넘는 장기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작전은 승조원들의 피로 누적과 가족 문제로 이어지며, 작전 효율성과 병사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함정은 통상 1/3은 수리, 1/3은 교육 및 휴식, 나머지 1/3만 작전에 투입되는 주기로 운용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동시 운용 가능한 항모는 4~5척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한적인 가동률은 서태평양과 같은 중요 지역에서 전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중국 해군의 주요 함정 수는 370척으로, 미국 해군의 297척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양적으로 중국 해군이 미국을 앞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의 붕괴로 인해 새로운 함정을 건조하는 능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기존 함정의 노후화와 수리 역량 부족 문제도 겪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은 전 세계를 무대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반면, 중국 해군은 주로 자국 앞바다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임무 부담과 작전 기간의 장기화는 미 해군 승조원들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전 스트레스로 인한 수병들의 자살 시도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며, 이는 미 해군 전력의 노후화와 더불어 심각한 인력난을 시사합니다.

핵잠수함은 일반 재래식 잠수함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속도와 작전 거리를 가지고 있어,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핵잠수함을 추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핵잠수함은 연료 공급 없이 장기간 고속 기동이 가능하며, 이는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잠수함 전력을 견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미 해군의 작전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은 헌터킬러 능력이 탁월한 훌륭한 플랫폼이지만, 재래식 추진 체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핵잠수함과 달리 축전지 문제로 고속 기동 시간이 제한되어 전투 시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의 핵잠수함을 추적하고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은 현재 함정 노후화와 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함정 정비는 물론 신조함 건조 분야에서도 한미 해군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전쟁 지원을 요청했던 사례에서도 유사한 맥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오랫동안 대립해 왔으며, 이는 중화사상과 일본의 근대화에 대한 자부심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특히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이다오)의 영유권 문제는 양측의 기싸움을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센카쿠 열도는 독도 면적의 50배에 달하지만 상주 병력이 없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 지역을 둘러싼 갈등은 동북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악화된 주요 배경 중 하나는 센카쿠 열도 분쟁의 지속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영토 주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양국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진행되는 발리카탄(어깨동무) 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10년 이상 참여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훈련에서는 사실상 최대 규모의 전투 병력을 파견하여 전후 최초로 지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동남아시아 지역 안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전수방위(방어만을 위한 군사력 운용) 원칙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아베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일본은 이 개념을 바탕으로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을 결정하는 등 방어 위주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전력 강화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만에서 약 180km 떨어진 최서단 섬인 요나구니에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로, 미사일 배치는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동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해병대에 해당하는 육전대를 창설하여 상륙 작전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육전대의 상륙 훈련은 센카쿠 열도와 같은 도서 지역의 탈환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일본이 분쟁 지역에서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필요시 군사적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쿠릴 열도(이터루프, 쿠나시르 등)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영유권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푸틴 대통령은 북방 영토 일부(시코탄, 하보마이)를 일본에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일본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푸틴 대통령은 해당 지역에서 핵미사일 발사 훈련을 강행하며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푸틴의 행보는 중국과의 군사적 연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 훈련이 빈번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동해로의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왕후닝의 원산 방문 등 북한과의 연계 전략은 중국이 동해를 통해 태평양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며, 이는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에 새로운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