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구조적 위기 직면… 시진핑 권력 공고화 속 민생 불안 고조

오는 9월 24일로 예정된 시진핑 주석의 방미는 미중 관계의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큰 틀의 합의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준영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보다는 단기적인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의제는 공급망 재편 이슈가 될 것이며, 구체적인 논의는 실무급 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 CXMT가 삼성과 하이닉스보다 높은 메모리 가격을 책정하며 고부가가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준영 교수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술 발전을 이룬 뒤 민간 자본을 유입시켜 정상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브랜드 가치를 키우려는 전략으로 보이지만, 아직 기술적 우위를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강준영 교수는 "이 지역의 질서의 재편자는 중국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미국 이런 데가 아니고 우리가 이 판을 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제1도련선 내에서의 통제권을 과시하고, 라이칭더 대만 정부를 견제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이 정보 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정보 역량 강화가 중국 압박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하며, 이를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 흐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준영 교수는 "중국으로서는 펄쩍 뛸 노릇이죠. 그런데 일본이 2차대전 전범국으로서 반성 없이 다시 한번 이런 군국주의 흐름으로 나가는데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매우 위협적인 비대칭 카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준영 교수는 "아나콘다라는 거대한 뱀이 숨을 목줄을 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전면 침공 대신에 뭐 경제라든가 물류 뭐 이런 목을 조이는 거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략은 특히 TSMC와 대만의 LNG 에너지 공급망을 겨냥하고 있으며, 언제든 가동 가능한 전쟁 리허설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수출 통제로 인한 산업 전반의 마비 위기에 대응하고, AI, 6G, 군사 장비 분야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강준영 교수는 "지금 이제 AI 시대의 국가 생존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이 반도체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국이 기술 수출을 통제를 하니까 이게 이제 산업 전반의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고 소위 초크포인트라 그러죠. 옥죄기가 시작이 되기도 하고"라고 말하며 반도체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준영 교수는 "한국의 현대는 E-GMP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규범화돼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 주는 거예요"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전기차 시장의 경쟁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신왕다(Sunwoda)와의 특허 합의를 이끌어내며 중국 기업의 기술 종속을 인정받았습니다. 강준영 교수는 "결국은 기술 종속을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원천 기술의 우위를 갖고 있는 거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합의는 향후 BYD 등 다른 중국 배터리 업체와의 분쟁 시 한국의 강력한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중국의 국가적 지원과 기술 탈취 시도에 대응하는 원천 기술 우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준영 교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지정학적 포석일 거예요. 경제가 아니고 소위 중국의 힘을 대외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지정학적 요인이 훨씬 많이 들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군사 거점 확보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통해 달러 패권에 대응하는 위안화 국제화를 시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달성하려는 다목적 전략입니다.

중국 경제는 2007년 14%의 고성장에서 2025년 5%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강준영 교수는 "부동산 문제라든가 지방정부 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전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죠.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 가운데 수치가 4.7%가 나오는데 저게 맞는 거야?"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청년 실업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되는 공식 성장률 4.7%에 대해 시장과 내부에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4.7%는 수출 호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강준영 교수는 "그나마 중국이 저렇게 4.7%를 한다고 버티는 이유는 수출이 호조예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내수와 투자 부진으로 인한 자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부채 등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성장 동력이 수출 의존 심화로 편중된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개혁 개방의 쇼윈도였던 상하이에서 외국 자본과 고소득층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소비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반간첩법 시행 등으로 기업 규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많은 해외 기업들이 싱가포르 등으로 본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강준영 교수는 "상하이라는 데는 개혁 개방의 쇼윈도였거든요. ... 이게 빠져나간다라는 거는 해외적 국가 통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라고 말하며 중국이 과거의 통제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중앙위원 30명이 해임되었다는 설이 제기되는 등 문화대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대대적인 인사 숙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준영 교수는 "요번에 보면 이게 30명 설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문화대 혁명 이후에 최대치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상하이방 등 잔존 세력을 정리하고 시진핑 주석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로켓군 및 중앙군사위원회 공백 등 이례적인 상황은 내부 불안을 반영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강준영 교수는 "공산당 창당 기념 연설에서 청년 실업은 국가 안보 문제, 보안 문제라고 딱 선언을 했어요"라고 전했습니다. 16세에서 24세 생산 가능 인구의 높은 실업률은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져 소비 진작을 실패하게 만들고, 사회적 연쇄 효과를 유발하여 공산당 통치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강준영 교수는 "어떻게 걸릴지 뭐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갔다가 걸면 걸리는 거지 뭐. 코에 걸면 코리고 약간 귀면 그럴 가능성 형태가 되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예측 불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2단계 여행 주의보 발령처럼, 정치·종교·소수민족 문제 비판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