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백악관 볼룸 공사 중단 명령 뒤집고 재개 허용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억 달러 규모 백악관 연회장 건설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결정은 하급심에서 내려진 공사 중단 명령에 대한 행정부의 긴급 항소에 따른 것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항소 심리 중 임시 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부는 대통령이 백악관과 다른 연방 건물을 원하는 대로 개조할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국가 안보 문제 때문에 이 연회장 개조 프로젝트는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가 자신을 포함한 개인 기부금으로 자금이 조달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자금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대해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항소법원에서는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했던 두 명의 판사들이 해당 프로젝트가 의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행정부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불법적이고 이례적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백악관 연회장 건설 프로젝트의 지하는 군사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지어지는 연회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연회장이 아니라 완전히 요새 수준의 시설로 건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드론 공격이 와도 끄떡없이 버텨낼 수 있는 견고한 요새를 건설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그는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백악관의 신성한 부지에 건설될 군사 및 연회장 복합 시설이 동종 시설 중 최고 규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공사가 예산보다 적게,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