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 공공부채 40조 달러 돌파, GDP의 100% 육박…2차 대전 후 최고치

미국 부채 급증의 근본 원인으로 정치인들의 정책 실패가 지목됐다. 진행자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계속해서 국가가 좌향화되는 정책들이 진행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 부채는 GDP 대비 100%를 돌파한 상태다.

언론에서는 현행 법률이 대체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부채는 2056년이 되면 GDP의 무려 17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방 의회 예산국(CBO) 자료를 인용해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진행자는 의회 예산국에서 뽑아내는 자료는 단순한 산술 계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의 연간 예산 적자 규모는 GDP의 6%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심각한 경기 침체와 연관되어 온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 정부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된다.

미국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국채 시장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비결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와 높은 유동성에 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여전히 미국 국채를 유동성이 높은 안전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워싱턴은 본격적인 재정 위기를 촉발하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태다. 진행자는 달러를 계속 찍어내도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구조가 부채를 키우게 된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재정 문제의 진짜 심각성은 부채 원금 자체보다 부채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 비용의 급증에 있다. 진행자는 원금을 못 갚더라도 이자는 갚아야 부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갚아야 할 이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의 연간 이자 지출은 1년 국방 예산을 추월한 상태다.

미국 의회 예산국의 2056년 전망에 따르면 이자 비용이 GDP의 6.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사회보장이나 메디케어에 대한 연방 지출을 모두 초과하게 될 것이다. 진행자는 이렇게 되면 이자 감당하느라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소셜 시큐리티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복지 예산 할당 자금의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워싱턴은 현재 점점 더 어려운 정책적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진행자는 세금을 인상하여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대중의 지지를 받는 복지 혜택을 축소하여 대중으로부터 비난을 감수할 것인지, 혹은 연방 예산처에서 '영원히 지속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하는 속도로 계속 빚을 늘려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치적 타협의 어려움이 미국 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을 가로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