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여성 혐오 대책, 이민 문제 회피 비판

브리짓 필립슨 여성평등부 장관이 여성 혐오 대응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정치인, 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 TF는 사회 내 여성 혐오적 태도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행자는 "노동당은 여성 혐오 대응 TF를 만들겠다고 합니다"라고 전하면서도, 이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성범죄 해결을 위해서는 인구 대비 범죄자 파악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이민 상태와 연관된 포괄적인 범죄 통계 자료가 부재하다고 지적되었다. 통계 없이는 범죄의 뿌리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진행자는 "불법 체류자들이 얼마나 많은 성범죄를 저지르는지 물으면, '리틀 브리튼' 식 유머처럼 컴퓨터는 안 된다고 답할 겁니다"라며 정부의 데이터 은폐를 비꼬았다.

정치권이 태도 논의 대신 실제적인 추방 정책에 집중할 것이 요구된다.

진행자는 "6월 말 기준, 추방 대상인 외국인 범죄자 21,000명 이상이 지역 사회에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진행자는 "정치인들이 여성 혐오가 불쾌한 것이라고 가르쳐 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성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라며 정치권의 태도 개선 촉구를 비판했다. 여성 안전을 위해 위원회 설립보다는 실질적인 기소와 위험 인물 격리 및 외국인 추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들은 이미 여성 혐오의 불쾌함을 알고 있으며, 폭력을 방지하려면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 할례 사례를 거론하며 중혼 및 강제 결혼 등 유입된 문화의 문제점들을 비판했다.

피터 블렉슬리는 335페이지 분량의 정부 보고서에 이슬람 신앙과 관련된 고유 특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이슬람 집단의 표심을 의식하여 이민자 범죄 문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335페이지 짜리 보도 자료 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범죄자 추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도소 공간이 충분했다면 영국인 성범죄자를 더 많이 가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죄수들로 교도소가 가득 차지 않았다면, 우리 에겐 그런 백인 영국인 여성 혐오 자, 강간범, 끔찍하고 비열한 자들을 더 많이 가둘 감방 공간이 있었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벤 레오는 범죄 데이터가 공개되면 논쟁이 종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데이터 공개를 막기 위해 캠페인 단체를 법정에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진실 공개에 따른 사회적 분노를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심지어 정부는 데이터 공개를 막기 위해 캠페인 단체를 법정에 세우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망명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저질러 진 모든 강간 사건 때문에 거세 해야 한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건 확실히 엄청난 억제책 이니까요"라고 말했다.

이 제안은 토론자들의 즉각적인 반발과 비판에 직면했으며, 망명 신청자 전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실질적인 범죄율 데이터와 이민 문제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매튜 스태들 렌은 "좌파 성향의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체류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옥스퍼드 셔 버킹엄 셔의 피딩 턴 근처와 같은 센터에 머물게 할 때 사실상 그들을 가둬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민 수용 과정과 체류자 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논쟁을 심화시켰다.

피터 블렉슬리는 노동당 정부가 도덕과 안전의 수호자이자 여성의 구원자인 척하면서, 동시에 여성을 하찮게 여기는 국가와 문화권의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이는 여성 혐오 퇴치를 위한 정부의 새 태스크포스 구성이 정치 성향에 따라 이주민 관련 여성 안전 보호 태도가 달라진다는 비판을 받으며, 여성 혐오가 이주민 문제와 결부될 때 발생하는 정치적 민감성을 드러냈다.

이주민에 의한 여성 공격은 소수이지만 매우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되었다. 피터 블렉슬리는 정부가 소형 보트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강경한 추방 정책 대신 태스크포스 등 주변적인 대책만 내놓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니 호텔에서 내보내고 성폭행 사건을 줄이려 노력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 그건 문제의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정부의 접근 방식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주민 성범죄 실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인 조치보다는 '주변부'를 맴도는 수준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피터 블렉슬리는 "보트가 줄고 있다는 말씀부터 하시죠. 좋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일이죠. 올해도 수천 명이 들어왔지만, 문제는 2018년경부터 제가 알기로 대략 20만 명이 불법으로 보트를 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이민 정책 성과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뒷받침한다.

몰리(Molly)는 정책적 대안이 없을 때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태스크포스가 그저 여성 혐오는 나쁘다는 당연한 사실을 재확인하는 보고서를 내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통계와 집중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성폭력 감소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