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5억 벌금, 부정승차의 실태

지하철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 제11조 위반 행위로, 적발될 경우 승차 구간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금이 청구된다.

상습적으로 부정승차를 저지르는 승객은 적발 횟수가 수백 회를 넘어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동아 부역장은 800회 이상 부정승차하면 최하 40만 원(8호선 기준)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짜 이용을 시도하다 요금의 30배를 부과받는 셈이다.

부정승차는 정당한 승차권이나 교통카드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행위로, 무표 미신호, 즉 승차권이나 교통카드 없이 무단으로 승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우대형 카드 색상(빨강·노랑·녹색·파랑)과 사용자 신분이 불일치하면 단속 시스템이 이를 부정승차로 인식한다.

역무실 내 모니터는 승차 게이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부정 승차가 감지되면 모니터에 팝업창과 알림음이 발생한다.

태그 없이 통과하거나 다른 부정승차 유형이 발생하면 즉시 시스템에 기록되고, CCTV를 통해 승강장과 에스컬레이터 이용 상황을 상시 감시하여 현장 단속으로 이어진다.

상습성이 없는 청소년 등에게는 계도 조치 후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 학생의 경우 상습범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동아 부역장은 훈방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습 부정승차자는 전용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승차 이력을 조회하며 엄격하게 대응한다. 단속반은 부정승차 횟수와 유형에 따라 현장 단속 후 법적 절차를 안내한다.

부정승차자가 납부를 거부하면 형사 고소 등 매뉴얼에 따라 강경 대응한다. 이는 성실 납부 승객과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지난 3년간 부정승차는 총 1만 173건 적발되었으며, 이에 따라 약 4억 9,400만 원 규모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연간 발생하는 부정승차 건수만 약 5만 건에 이른다.

상시 단속은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다수 이용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정상적으로 승하차하는 승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주된 이유다.

30배 부가금 외에도 1년간 장애인 우대 교통카드 사용이 정지된다. 52회 부정승차가 적발된 사례는 약 266만 원의 부가금이 고지됐다.

한 여성 승객은 남편의 장애인 우대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52회 적발되었으며, 약 266만 원의 부가금이 고지되었다.

이동화 부역장은 30배 부가금 부과와 별개로 1년간 장애인 우대 교통카드 사용이 정지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단속반은 승차 패턴을 모니터링하여 독립문역 역사 내 위치를 추적했다. 85세 이상 여성의 경로우대 카드를 60대 남성이 부정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 결과다.

단속반은 단속 대상자의 승차 패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역사 내 위치를 추적하며 현장 적발을 시도했다.

어머니의 경로우대 카드를 상습적으로 사용한 아들이 단기간에 211회 부정승차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로 인해 약 1,792만 원의 부가금이 발생했으며, 해당 승객은 생계 곤란을 호소했지만 현장 단속 후 법적 절차가 안내되었다.

6월 한 달간 211회 부정승차로 179만 2,650원이 부과됐으며, 누적된 부가금은 1,700만 원 규모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444회 부정승차를 저지른 남성이 단속되었고, 이 남성에게는 부정승차 횟수에 따라 2,271만 6,600원의 부가금이 고지되었다.

최근 단속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서 적발된 대부분의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는 추세라고 이동화 부역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