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인사권자 결론 존중" vs 김용민 "연탄재"

이정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한동훈·이동재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대립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성 인사와 정직 징계를 받았고, 지난 4월 국회 청문회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방식을 두고 '매우 잘못된 수사'라며 사과했다.

구자현 검사장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었으며, 검찰총장 대행이 되면서 사실상 자기 공소청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고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이에 대해 출연자는 '검찰총장 대행 시키겠다고 저렇게 임명한 건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가장 대립각을 세우고 좌천성 인사와 핍박을 받은 검사라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가장 믿을 만한 인사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제 김관정 검사장 같은 분을 이제 중수 청장에다가 박으면 저 야당의 정치 공세에도 빌미를 예 주지 않겠습니까라는 말도 나왔다.

박은정, 김용민, 추미애 지사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다.

반박으로는 김지용이 대검 형사부장 시절 최은순(윤석열 장모) 불기소 결정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는 점이 제시됐다.

한동훈 휴대폰 관련 수사를 못 하게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시 최종 지휘권자가 아니었고 대검 형사부장·서울고검 차장으로 있으면서 항상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권으로 바뀐 뒤에는 강등은 아니지만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대검 형사부장과 춘천지검장까지 했던 사람이 초임 검사장으로 가는 고검 차장(광주고검 차장으로 추정)으로 사실상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추미애 지사가 '윤석열 사단'이라고 부르는 것과 달리 윤석열 정권 하에서 좌천성 발령을 받은 모순이 지적됐다.

대통령이 인사 검증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김지용을 중수청장으로 임명하면 사생결단할 것처럼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생결단하세요. 경기도지사 나가면 그만이지, 다시 경기도지사 선거하면 되는 거죠'라는 응수도 나왔다.

김지용과 관련된 인사 정보를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이 모르는 것 같다면 정보를 주면 된다는 제안도 있었다. 정보를 받아 다시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하면 지켜보고 인사권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김민석 대표가 김용민 의원 법사위 사임·보임 요구 댓글에 답하며 강한 경고성 발언을 했다. 시청자 댓글에서 김용민 의원의 법사위 사임 또는 보임 요구가 나왔고 김민석 대표가 이에 답했다.

김민석 대표는 "그런 것이 맞지 않는다면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진행자는 이를 "강력한 경고"로 규정했고, 김민석 대표는 유시민 작가의 '신발 속 돌멩이' 발언을 거론하며 완화와 절제를 언급했다.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에 계속 자리하면 민주당이 큰일 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공소취소와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를 김용민 의원이 계속 거론한 것이 배경이다.

그것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 의지를 깎아내린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지지층을 상대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한 답변을 김민석 대표에게 부탁하는 맥락이었다.

인사 지적 시 실제 검증 과정에서 세평이나 잘못된 소문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도 했다. 정확한 것은 검증 쪽의 책임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 자체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의 문제 제기는 더 신중해야 되고 내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5대 5 또는 6대 4 정도의 판단을 놓고 최종 결정을 할 때를 예로 들며, 그때는 모든 것을 감안한 인사권자의 고충이 담긴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충분히 내적으로 이야기하고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인사권자의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다면 여당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했다.

구독자가 강한 개혁을 원한다는 댓글도 있지만 선을 세게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기강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고 개혁 동력을 잃어버릴 정도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통합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김용민 의원이 마이웨이를 고수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서 대통령은 폐지 부작용을 숙고해 달라고 했지만,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는 당연하다는 뜻을 계속 밀어붙였다.

김지용 중수처장 임명을 하면 엄청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고집하는 모습도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김민석 대표도 오늘은 조금 작심을 한 것 같다는 진행자 평가가 나왔다.

여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여당 의원답게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정리됐다. 본인들이 충분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걸 감안해서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인사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딴지 게시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외에 가장 눈에 거슬리는 존재가 김민석 당대표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민석 대표를 향해 쓴 소리를 하자 김용민 의원은 또 고개를 쳐들고 '아 저런 포스'라는 반응이 나왔다. 진행자는 김용민 의원의 게시물 같다고 평했다.

김민석 당대표와 거꾸로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자 딴지판에서 '김민석 당대표 얘기해도 쫄지 않는 우리 김용민'이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대통령의 힘든 기자회견 노력에 비해 이들은 대통령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연왕(여당) 소속 의원인지 의문을 표했다.

자베르 경감도 자기가 맡겨진 임무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이라며 고집스러울 만큼 그렇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추미애, 박은정 이분들을 보면 이제는 검찰 개혁의 전사가 아니고 거의 자베르 경관 같은 집착을 보이고 있다.

자기네들이 당선되고 각종 선거에서 당선되고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든 것이 적 검찰 개혁뿐이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이 완수됐다 하는 순간에 자기네들이 언론의 뒤길로 페이드 아웃돼서 사라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까지 날뛴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에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 포렌식 신청을 두 차례 거부했다는 내용이다.

행안부가 채널A 사건을 추재리 위반 사건으로 지칭한 걸 두고도 윤석열 측에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방발 공동성명에도 참여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 행안부는 더 이상 용병 구하기 대변인도로서 하지 말라 촉구했다.

김관정 전 검사장이 윤석열 정권에서 외롭게 싸울 때 끝까지 함께 싸워줬던 인물이다.

그래서 김관정을 안치고 싶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윤석열 편에서 몇 번 삐끗했던 오점이 있는데 왜 김지용을 시키려고 하나 본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포렌식을 시도하려고 했던 걸 반대했다라는 것들은 또 다른 주장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본인이 제기를 했다고 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석열도 징계 사유가 아니고 징계 절차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결국 법원으로 넘어가서 윤석열 징계는 절차 문제 때문에 무효가 됐다고 설명했다. 징계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법원 판결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라고 평가했다.

수사 기소 분리에 이분이 원칙적으로 반대했다기보다도 수사 기술을 관리하고 보완 수사권들까지 다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