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헬 게이트' 여는 키… 한미연합사 해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 공약 중 하나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공식 명시했습니다. 이는 일부 강경파의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론으로 채택된 사안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추진되면 기존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의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단순한 군사 체계 개편을 넘어 주한미군 철수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군사적 신뢰 약화를 의미하며, 이는 대한민국 안보의 축을 흔드는 중대한 변화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등 적대국에 대한민국 안보의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형식적인 목표만을 강조해 왔을 뿐,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군사적 역량 확보와 투자는 소홀히 해 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작권 전환에는 충분한 군사적 대비가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은 명분 중심이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주적 개념이 확대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충분한 역량 없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대한민국과 유사한 작전 통제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나토의 경우 회원국 정부가 승인한 부대에 한해 유럽연합군 총사령관의 지위를 받으며, 일반적으로 회원국 병력의 10%에서 25%가 나토 사령부에 배속됩니다. 냉전기 서독의 경우에도 병력의 90%가 나토 지휘를 받았지만, 이는 특수한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한국은 전선 국가로서 전투 병력 대부분이 한미연합사 체제 하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작권 환수는 사실상 즉각적인 통합 작전 체계의 해체를 의미하며, 이는 나토의 사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이 조만간 주한미군의 작전 규칙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에는 북한에 초점을 맞추었던 감시, 감청, 정보 수집, 미사일 방어 및 요격, 공중 작전 등의 세부 규칙들이 앞으로는 중국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대만 해협 등 양안 전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으로 한반도가 변모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반중 기조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구공산권 개발도상국들은 미국과의 군사 협력, 서방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며 새로운 균형축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과거 공산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용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하며 반중 노선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만 국제적 연대에서 벗어나 친중 기조를 유지한다면 고립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