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가동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은 단순한 탄소 감축을 넘어, 기후 변화를 오히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1,0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 리스크, 에너지 공급망 복합 위기, 그리고 글로벌 탄소중립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대전환을 의미한다.

유럽연합(EU)이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탄소 배출 규제가 미흡한 국가의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실질적인 보호무역 조치로 작용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생산 공정에서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이 부족할 경우, 유럽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고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국가의 수입업체들은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한국산 제품 대신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선호하게 되므로, 이는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탄소 저감 노력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2026년 중동 전쟁을 겪으며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는 에너지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 문제로 다가왔다.

원유와 천연가스가 나지 않아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에너지 전환을 통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원 다변화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미 넘어섰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들은 AI 산업의 확장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력 확보는 AI 패권 경쟁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에너지 믹스 전환과 수급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가 요구된다. AI 패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구축을 뒷받침할 전력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에너지 믹스의 전환을 통해 전통 화석연료 기반에서 재생에너지, 원전 등으로 에너지 구조를 다변화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을 꾀해야 하며, 이것이 없다면 AI 패권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이 커진다.

잠재 성장률 제고와 GX 수출 동력화가 K-GX의 핵심 목표다. 탄소 중립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철강, 시멘트, 조선 등 주력 산업의 친환경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이 전략은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녹색 전환(GX)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삼아 철강, 시멘트, 조선 등 주력 산업의 친환경화를 통해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제 혜택과 규제 개선, 탈탄소 혁신 R&D 지원이 병행된다.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 200조 원과 기후금융 790조 원을 포함한 1,0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생태계 조성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 규제 개선, 그리고 탈탄소 혁신 연구·개발(R&D) 지원을 포함하며, 배출권 거래제 고도화와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녹색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유럽연합은 2026년 4월 '엑셀레이 정책 패키지'를 통해 청정 에너지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독일은 기후 및 전환 기금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조달하고, 프랑스는 녹색산업법으로 투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세계 주요국들은 빠른 속도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GX 추진법 및 이행 채권을 발행하고 중국은 5개년 계획을 통해 전기화 및 화석연료 대체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뒤처지지 않고 더욱 적극적인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창원 SMR을 비롯해 건설·농기계 탈탄소화, 풍력 및 태양광 등 지역별 특화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무탄소 모빌리티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역별로 분산해 오지역 3특과 맞물려 진행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지역별로 분산시켜 추진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전략이다.

시멘트·건설 농기계·철강 부문의 탈탄소화, 청정 에너지 분야의 풍력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지정(창원), 전력 그리드·건물 히트 펌프·태양광 등 에너지 인프라 확충, 그리고 수송 부문의 탈탄소화 및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녹색 전환을 추진한다.

2027년 경제 전망서에는 20대 주요 경제 트렌드가 조망될 예정이며, 독자들이 이를 통해 미래 경제의 큰 흐름을 파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10월 24일에는 월간 특강이 예정되어 있으며,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시나리오를 심층 분석하고, 전력 인프라 전망을 위해 애널리스트가 특별 게스트로 초빙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