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시험과 파병으로 경제난 극복…러시아와 밀착하며 '갈지자 외교' 구사

북한은 8월 6일, 12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목적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과시성 대응보다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될 무기의 성능을 과시하는 측면이 더 크다는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러시아는 현재 북한산 탄도 미사일, 일명 '북한판 이스칸데르'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미사일들의 정확도가 저조했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미사일 기술자들을 북한에 파견하여 북한산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의 미사일 발사는 이러한 성능 개선의 실험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향후 무기 수출을 위한 홍보 효과도 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북한의 모든 경제 지표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성장은 북한군 병사들의 우크라이나 파견과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받은 지원에 기인합니다. 북한은 식량과 자금 지원을 넘어 정찰 위성, 미사일 정확도 개선, 핵잠수함 기술 등 전략 무기 분야에서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면서 심각한 경제난과 내부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이 이러한 경제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입증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대한 강한 욕구를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다는 전략적 판단도 밀착 강화의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초기에는 러시아 파병이 기피 대상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파병을 통한 혜택에 대한 정보가 북한 병사들 사이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되었다가 생존하여 귀환한 병사들에게는 평양 이주, 상급 학교 진학 등의 가시적인 특혜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은 체제 유지를 위한 프로파간다적 측면도 있지만, 북한 병사들에게 파병이 '출세 기회'라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6월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후 북중 관계가 복원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확보함으로써 기존에 중국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협상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과거보다 더욱 유리한 입장에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통해 실리를 챙기는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측의 지원을 적절히 활용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외교 방식은 김정은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러시아와의 밀착은 이러한 '갈지자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이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오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중간의 교역이 코로나19 이전 시기만큼 회복되었다는 물질적인 증거는 부족합니다. 일례로 원산 갈마지구 리조트의 현재 상황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이 부재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교류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세 나라가 긴밀한 연대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안보나 경제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를 자신과 동등한 급으로 여기지 않으며, 이들과의 삼각 공조가 미국의 제재 등으로 인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나라 모두 핵무기 보유국이자 권위주의 체제라는 공통점은 국제사회에 위협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북중러 삼각 공조 혹은 삼각 동맹이 장기적으로 굳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은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북중러 연대가 가져올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결국 이러한 연대에서 발을 뺄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진보 정부에서도 북한을 '북한'이라고 지칭하면서도 대화를 시도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며, 북한은 헌법적 가치에 따라 불법 단체로 규정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대한 호칭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형해화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향해 조롱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으며, 대화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이 북한에게 대화를 구애하는 듯한 저자세 외교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상호 존중이 없는 일방적인 대화 시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