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핵 전략 대폭 강화: 전술핵 전력 증강 및 신속 배치 추진

미국의 핵 전략이 점점 더 강경해지는 추세입니다. 이제 미국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핵 정책과 비교해 상당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은 핵무기를 어떤 경우에도 선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핵 국가에는 당연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핵무기를 보유한 적국(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선제 공격을 감행했을 때만 반격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했던 오바마의 비전과 궤를 같이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핵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변경되었습니다. 트럼프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핵 사용 문턱은 이전보다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바마 시대의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상황이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의 핵 지침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 미국의 핵무기 사용 지침은 극단적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미국의 핵 전략에서 '극단적 상황'은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이 치명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미국이나 동맹국이 멸망하거나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을 포함합니다. 즉, 국가의 존립과 핵심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전술 핵무기 전력을 빠르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집권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B61-13 전술 핵무기 실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B61-12는 핵 벙커 버스터로 활용되었으나, 부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력을 50킬로톤으로 제한했던 B61-10으로는 지하 200~300미터 깊이의 핵시설 파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핵무기가 개발되었습니다. B61-13은 최대 380킬로톤까지 위력을 대폭 강화한 버전으로, 위력 선택이 가능하지만 강력한 파괴력을 가집니다.

과거 미국의 핵무기는 본토나 유럽의 특정 나토 동맹국(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튀르키예 등)에만 제한적으로 배치되어 작전 능력이 제약되었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에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대비해 서독 등 최전방에 배치되었던 핵 기지들은 현재의 안보 환경과 맞지 않았습니다. 이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6미터 길이의 20피트 특수 컨테이너를 개발하여, 이 안에 B61 핵폭탄 4발을 넣고 전 세계 어디든 수송기로 운반하여 출격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군산 기지나 오산 기지, 일본의 가데나 기지 등에서도 핵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F-35 스텔스 전투기에 두 발의 전술핵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전 세계에 F-35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F-35가 배치된 어느 곳에서든 핵무기를 싣고 스텔스 작전을 통해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미국의 핵 작전 범위와 유연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백악관에 더 많은 핵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핵태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 차관과 전략사령관은 이 검토의 목적이 언제든지 어디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레이킹 디펜스 보도에 따르면, 고위 관료 두 명은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방부 최고 실세인 에리 콜비 정책 차관은 대통령에게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대한 폭넓은 선택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핵무기를 담당하는 리처드 코럴 전략사령관 역시 기자회견에서 이번 핵태세 검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핵전쟁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능한 모든 확전 시나리오를 결정할 여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원하면 언제든지 핵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핵 전략 강화는 이란 전쟁의 교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란의 핵시설 입구는 미사일 발사 산맥에 위치해 있어 기존 재래식 벙커버스터로는 파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BL109는 2.4m, GBU-28은 6m, GBU-57은 60m까지만 관통할 수 있었으나, 이란의 지하 벙커는 300m 깊이에 있어 무의미했습니다. 따라서 50킬로톤급 B61-12로도 파괴가 어려워, 380킬로톤급 B61-13 핵 벙커버스터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지하 깊숙이 위치한 핵시설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새로 개발된 핵 벙커버스터는 당장 이란에 사용될 것이 아니라, 다음 타깃으로 중국과 북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이란보다도 땅굴을 파는 데 능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B61-13 정도의 위력이 필요하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입니다.

최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핵전쟁 지휘 통제기인 '둠스데이 플레인'을 두 배로 증강할 계획입니다. 미 해군은 현재 운용 중인 E-6B 머큐리 16대를 E-130J 피닉스 31대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는 해군이 운용하는 타카모 항공기 수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냉전 시대에도 16대를 운용했는데, 지금 냉전이 아닌 상황에서 31대로 늘린다는 것은 전 세계 어디서든 동시다발적인 핵전쟁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중동, 유럽, 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핵전쟁이 발생하더라도 핵무기 암호 입력 및 지휘 통제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갖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전술핵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주된 목표는 이란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NBC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지역 분쟁에 대비해 전술핵 무기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핵전략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지역 분쟁 시 북한이 참전하여 주한미군의 대만 전쟁 개입을 막으려는 시나리오가 국제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유럽 침공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년부터 B-21 스텔스 핵 폭격기를 대량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 폭격기는 B-2의 스텔스 능력과 F-35의 최첨단 전자 능력을 결합한 기종으로, 200대 이상 생산될 계획입니다. B-2보다 덩치는 작지만, 훨씬 뛰어난 스텔스 능력과 자체 전자전, 공대공 전투 능력까지 갖춘 다목적 최첨단 폭격기입니다. F-35가 두 발의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으므로, B-21은 그보다 많은 7~8발의 B61-13 핵폭탄을 실어 여러 곳에 투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백 대가 실전 배치되면 적에게는 엄청난 공포가 될 것입니다.

B-21 스텔스 폭격기와 B61-13 핵 벙커버스터의 조합은 러시아, 중국, 북한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만만한 상대로 북한이 지목됩니다. 함부로 행동하다가는 핵무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북한에 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