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율 하락, '현금 살포' 대책 논란

장관급 후보 5명의 낙마와 대법관 인사 잡음, 유시민 작가와의 내전 등이 겹치며 추석 민심이 크게 악화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호남 지역에서만 2주 만에 14% 급락하며 전체 36.5%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집토끼(핵심 지지층) 이탈 현상으로 분석된다.

추석 밥상 민심은 장관급 후보 5명 낙마, 대법관 인사 잡음, 유시민 작가와의 내전, 조작 기소 특검 논란 등 이재명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악재로 인해 악화됐다. 특히 호남 지역 지지율은 2주 만에 14%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지율 회복을 위해 교통비 반값 지원과 명절 할인 1조 원 대책 등 현금성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은 하락한 지지율을 재정 지원으로 만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정부의 설명 부족이나 국민에 대한 책임 회피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금성 지원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출퇴근 시간차 환급 정책은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을 2,700원에서 41,300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출퇴근 혼잡도를 줄이려 한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의 유연 근무제 활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정책은 처우가 좋은 일부 직장인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할 뿐이며 출퇴근 혼잡도 완화에는 기여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은행 등 국책기관은 기본소득의 일환인 농촌 실효성이 5%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은행 등 국책기관은 기본소득 일환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지방 소멸 대비 농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한국은행 자료에서는 긍정 응답이 5%에 불과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이는 이재명 지사 시절 3대 기본 정책의 후폭풍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과거 이재명 지사 시절의 3대 기본 정책(교복, 산후조리원, 기본소득) 후폭풍으로 풀이된다.

과거 무분별한 현금 살포 정책이 재정 악화를 초래했으며, 이는 현재 경기도의 필수적이고 민감한 영역에서의 지원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불과 3년 전에는 반도체 불황으로 56조 원의 세수가 덜 걷혔으며, 작년과 재작년에도 30조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정부가 이러한 일시적 호황기에 대규모 현금 살포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롤러코스터 꼭대기에서 위험한 재정 운영을 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시적인 예산 투입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경기가 꺾이는 시점에 재원 마련 대책 부재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예산 운용이 아니며 정치적으로 경계해야 할 사안이다.

과거 초과 세수에 의존했던 정책들이 경기 침체 시 심각한 재정난으로 이어진 사례들을 볼 때,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지출은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화물차 수리비 등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인플레이션 심화는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정부의 돈 풀기 정책이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검찰 지우기 작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정권에서 검찰청이 다시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의 예산 편성은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국민을 속인 사기꾼'이라고 비판하는 등 진영 내에서도 강력한 비판이 발생했다.

이후 대통령은 다시 강경한 검찰 개혁 기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와 혼선은 지지율 반등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검찰 개혁 논의보다 주거 안정과 같은 민생 문제 해결이 대통령의 더욱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 파기환송 당시 10대 2로 유죄 취지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 대법관 정원이 증원되었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이는 대법관의 거의 대부분을 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상황이다.

대법관 구성 변화와 검찰청 폐지 결정 시기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검찰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업무들을 곧바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급박한 인사는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혼란은 민생 범죄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수사 인력의 이동과 업무 재편이 충분한 준비 없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다.

수원지검과 수원고검은 삼성, 하이닉스와 같은 우리나라 첨단 산업 기술 보호의 핵심 거점이다.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사 공백이 발생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관한 중요한 기술이 유출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 유출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임시 사무실 이전 등 준비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업무 중단 가능성을 높여 첨단 기술 보호에 대한 국가적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평균 수사 기간은 2021년 6.8개월에서 올해 15.7개월로 두 배 넘게 길어졌다. 수사 준칙상 2개월 내 종료가 원칙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로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건 적체는 고소장 대응 등 추가적인 지원이 없다면 사건 처리가 무기한 지연될 우려를 낳는다. 민생 사건의 지연은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예산 대비 낮은 기소율로, 수사 역량의 비효율성을 보여준다.

한편 지난해 검찰 사직자 수는 약 180명으로 10년 내 최다를 기록했다. 수사 기구의 간판만 바꾸는 식의 조직 개편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이는 65억~70억 원에 달하는 ‘간판 값’을 정권마다 지불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번 무너진 호위, 규칙, 관행은 다시 복구되는 데 불가능하거나 대단한 비용이 든다는 오디세우스 신화를 예시로 들며, 검찰 수사 무력화 선동이 일선 수사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검찰이 복권된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긍지와 자긍심이 쉽게 회복될지 미지수다. 이는 수사 인력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결국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현금 살포 정책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문제로 남는다.

이승만 정권의 경찰, 권위주의 정부의 안기부, 민주 사회의 검찰로 이어지는 권력 기관의 역사를 볼 때, 이들 기관은 공통적으로 중대 범죄에 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또한 이와 같은 직접 수사권을 가진다.

검찰을 없애면서 더 큰 수사 권력인 중수청을 만드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이 제2의 권력 기관이 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명확한 장치가 부재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