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도 교수 “한국 파병, 이란 공격 1000%”

미국은 중동 지역 파병을 고리로 한국에 다양한 현안을 압박하고 있다. 전시작전권 회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관세 및 반도체 공장 투자 문제 등 한국의 주요 정책 결정에 파병을 연계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문제 또한 이러한 압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박현도 교수는 미국이 오랫동안 한국을 압박했으며, 한국 정부 또한 수개월 전부터 파병에 대한 내부 준비를 해왔다고 평가한다.

미군 스스로도 파병 이유를 자문할 만큼 전쟁의 정당성이 부족하며, 국제사회도 개입을 꺼리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언행을 볼 때, 파병 후에도 추가적인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군인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박현도 교수는 강조한다.

베트남전 파병은 냉전 시기 공산화 방지라는 논리적 이해 근거가 있었다.

이라크전 역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명분이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사회의 공감대 없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거의 협박성으로 작용한다고 박현도 교수는 지적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요구는 부당하며, 한국 정부가 정중하지 않은 외교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정중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

한국과 북한을 경쟁시키려는 프레임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굳이 러시아와 척을 질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강조된다. 정부의 단호한 거부 의지가 필요하다고 박현도 교수는 주장한다.

한국과 이란의 기존 친분 관계와 무관하게, 파병은 적대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파병은 다른 국가들의 연쇄적인 파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란이 이를 심각하게 우려할 것이라고 박현도 교수는 분석한다.

이란은 직접 혹은 대리 세력을 통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박현도 교수는 예측했다.

중동 내 우리 교민과 시설이 잠재적 타겟이 될 수 있으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빌미로 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정당화될 우려가 있다고 박 교수는 단언한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 지적된다.

미국은 이제 동맹을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가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한 거래 관계로 여기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박현도 교수는 설명한다.

미군 전력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군 파병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따른다.

해군 자산을 파병하면 국내 방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미군이 병력이 필요하다면 스스로 병력을 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박현도 교수는 피력한다.

미국의 중동 전쟁 파병 요구에 어느 나라도 동조하지 않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도 동조하지 않자 미국을 돕지 않는 나라들에게 비용을 걷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박현도 교수는 몸과 돈을 모두 잃는 것보다 파병 자체를 피하는 것이 한국에 이득이라고 분석하며,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한국도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 정부는 파병 요구에 대해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파병 결정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 및 국민 여론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시간을 확보하며 상황 종료를 기다려야 하며, 성급한 파병 결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박현도 교수는 조언한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은 현재 진전 없는 상태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 발언은 실질적인 협상 단계에 진입했다기보다는 경제 상황을 안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박현도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70번 넘게 반복되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