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재명이 국민 속였다"…1년 전 대담 뒤져보니

9월 23일 방송에서 박대용 기자는 유시민 작가가 전날 언론에 등장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민을 속여왔다고 털어놨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9일 앞둔 시점이다. 박 기자는 이 발언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정했다.

박 기자가 근거로 든 일정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다. 8월 4일 공포를 거쳐 10월 2일 시행되며, 검찰청 폐지가 이 시행일에 맞물려 있다.

박 기자는 방송 내내 유시민의 주장을 세 가지로 쪼개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첫 번째가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기관을 두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는 부분이다.

박 기자에 따르면 유시민은 그동안 인터뷰를 하지 않던 미디어오늘에 등장했고, 조선일보가 이를 그대로 받아 '유시민이 대통령 검찰 개혁 놓고 지금까지 국민 속였다'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검찰 개혁 완전히 달라'는 식으로 다뤘다. 박 기자는 세계일보를 통일교 매체라고 짚었다. KBC 광주방송은 유시민이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를 원치 않는다'고 발언한 내용을 보도했고, 머니투데이는 '검찰 개혁 공약과 달라 국민 속였다'는 취지로 다뤘다.

박 기자는 수십 개 매체가 같은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문제 삼은 것은 보도의 양이 아니라, 같은 문장이 검증 없이 복제되는 방식이다.

박 기자는 이날 방송의 검증 대상 문장을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로 못 박았다.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다수 언론이 오보를 한 것이 되고, 전 국민이 유시민의 말과 언론 보도에 속아 넘어간 것이 된다는 것이 그의 계산이다.

그는 진실을 아는 뉴탐사 시청자와 달리 90% 이상 국민은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연쇄의 끝으로 박 기자가 그린 장면은 지지율 하락이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풀이 죽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방송에서 꺼냈다.

박 기자의 견해는 이렇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보다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편이 길게 보면 전략적으로 나은 선택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시민은 ①대통령이 법무부 안에 기관을 두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②그걸 말하지 않았다 ③따라서 국민을 속였다는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박 기자는 실제로는 유시민 본인 앞에서 말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안에는 기소 담당 공소청만 남고 수사 담당 중수청은 행안부로 이관된 것이 실제 결과다.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 기관을 두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걸 말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다. ①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기관을 두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②그걸 말하지 않았다 ③따라서 국민을 속였다.

박 기자는 이 중 '그걸 말하지 않았다'가 핵심이라며, 실제로는 유시민 본인 앞에서 그 말을 했다고 맞섰다.

그가 제시한 실제 결과는 법무부에 기소 담당 공소청만 남고 수사 담당 중수청은 행안부로 옮겨진 것이다. 이 결과를 놓고 박 기자는 '속였다'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 파면 약 열흘 뒤인 4월 1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특별 대담이 열렸다. 출연자는 유시민,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김용욱이었다.

방송은 1시간 17분 분량이고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다룬 대목은 1시간 2분 35초부터 시작된다. 이 영상의 조회수는 300만에 이르렀다.

이 자리에서 유시민이 먼저 던진 질문이 문제의 발단이다. 당시 윤석열 정권 검찰이 좌표를 찍어 털었고, 더탐사 기자들이 수모를 겪었으며 강진구 기자는 두 번 구속됐다.

이 질문에 이재명이 답한 원문이 방송에서 편집 없이 통으로 공개됐다. 이 답변의 길이는 약 1분 13초 분량이다.

답변의 요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며,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 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다는 것이었다.

박 기자는 이 발언이 소속 부처를 특정하지 않았고, 법무부 안을 최종 목표로 삼은 것도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 말을 유시민과 김용욱, 그리고 300만 유권자가 같이 들었다는 것이다.

유시민이 문제 삼은 부분은 검찰개혁 목표가 법무부 안에 수사·기관을 나누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박 기자는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유시민이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 대목을 이 논의의 출발점으로 짚었다.

박 기자의 반박은 당시 발언의 범위다. 이재명은 소속 부처를 특정하지 않았고 법무부 안에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열어뒀을 뿐이라는 것이다. 박 기자는 유시민 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악의적'이라고 규정했다.

박 기자가 꺼낸 또 하나의 영상에서 유시민은 당장 칼질을 하면 감정적으로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 놓고 나면 자기가 또 불안해진다, 치료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지자와 의원들에게 '지금 말씀 들으셨죠'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검찰 개혁은 수사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간다며 검사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박 기자는 이 발언이 지금 나오는 얘기와 완전히 180도 다르다며, 본인이 다 듣고 본인이 해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얘기를 들어 놓고 지금은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이 박 기자가 쓴 '한 입 두 말'이다.

확인된 사실로 박 기자가 든 것은 법무부 안에 기관을 두는 구상이 2025년 4월 15일 공개 방송에서 언급됐다는 점, 그리고 유시민이 그 자리에 있었고 없었다면 못 들은 게 된다는 점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는 그 구상이 대통령이 생각한 개혁의 최대치였는지, 대통령이 처음에 무엇을 원했는지, 1월 정부안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가 남았다.

박 기자는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판례상 넓게 인용·수인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추될 사안은 아닐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그는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박 기자는 탐사보도 기자의 첫 단계는 의심이라며 의혹 제기와 취재 자체는 인정했다. 권력자의 의도를 감추려는 것인지 취재하고 발로 뛰고 폭행도 당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속였다'라고 말하려면 뜻이 완전히 달라져 숨겼다는 의미가 되고, 숨기는 행위가 먼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그는 숨겨지지 않은 사실이라면 '속였다'는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영상 녹화일은 9월 23일이고 형사소송법 시행일은 10월 2일로 9일 전이다. 시행 전인 만큼 검찰청은 그대로 남아 있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박 기자는 시행 9일을 앞두고 보완수사에 나서는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10월 2일부터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된다. 진행자는 구술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처음 알았다고 반응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는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기한 없이 몇 년이고 방치할 수 있었지만 장기 미제와 사건 암장을 막는 취지다.

적용은 10월 2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다. 다만 3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기한이 법에 들어갔다는 점까지만 확정된다.

10월 2일부터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석 달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한이 없었지만 이날부터 기한이 생기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되며 관서장이 관계 서류 송부로부터 6개월 범위 안에서 늘려 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10월 2일 이후 경찰이 불송치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다. 그 전에 통지받은 사람은 기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의신청을 내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고, 검사가 기록을 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요구를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맞춰야 한다.

245조의6에 따른 불송치 결정서와 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이 통지와 함께 발송된다. 진행자는 이의신청 방법을 몰라 헤매는 국민이 많다며 서식이 함께 오는 것 자체가 문턱을 낮춘다고 언급했다.

박 기자에 따르면 대통령도 8월 5일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는 게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걱정했다. 경과 조치 대상을 빼면 검사가 직접 나서서 메울 수 있는 길은 없다. 현재로서는 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기한이 빨라지고 짧아졌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조치 절차가 생겼으며 일반 국민이 움직일 여지도 넓어졌다. 경찰이 부실 수사하고 검사도 못 알아채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 박 기자의 지적이다.

그는 나무위키를 보고 대충 수사해 결과를 올린 사례를 직접 겪었다고 말했다. 검사가 나무위키를 베껴 적는 것은 위험하다며 보완수사 명령을 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검사가 나무위키를 그대로 기소했고 판사도 나무위키를 보고 판결했다는 것이 그가 든 사례다. 해당 사건은 정천수 관련 사건이며 뉴탐사가 기사로 썼다.

9일 뒤에 실제로 바뀌는 것은 '내 사건을 누가 수사하는가', '잘못 처리됐으면 어디에 문제 제기를 하는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다.

적용 시점은 항목별로 갈린다. 보완수사는 시행 당시 송치된 사건에 적용되고, 이의신청 기한은 시행 이후 통지분부터, 이의신청 제기는 시행 이후 수사 개시분부터다. 기한이 정해졌다는 게 달라진 점이라는 것이 박 기자의 설명이다.

박 기자는 수사·기소 분리만 관심 가질 게 아니라 해당되는 사람은 바뀐 제도를 체크해보라고 권했다.

박 기자는 유시민을 없어졌다 나타났다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첫 은퇴는 2020년 4월 윤석열 검찰총장 때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치 비평가로서 은퇴를 선언했다.

박 기자가 전한 은퇴 이유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싸우고 갈등도 많이 겪었고 함정에 빠질 뻔했고 더 감당하기 어려워 그만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박 기자는 돌이켜보면 윤석열이 무서워서 못 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두 번째 은퇴는 2021년이지만 번복하고 2021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 평론가로 복귀했다. 2022년 1월 기사 기준으로 2021년 12월에서 2022년 1월 사이에 다시 정치 평론을 시작했고, 중간에 한동훈 관련 소송과 반성문이 있었다가 또 복귀했다. 곽상원(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의 비판이 있고 난 뒤 노무현재단을 떠나면서 다시 정치 비평에 돌아왔다는 것이 박 기자의 정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