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용산공원 주택 개발 합의 불발…다음 주 재회동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개발을 두고 첫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양측은 절충안을 검토한 후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앵커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개발을 놓고 합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절충안을 검토 후 다음 주 다시 회동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회동 직후 용산공원 주택 개발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공원 전체는 물론 일부 면적이라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부는 청년과 다자녀 가구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 주변에 흩어져 있는 국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협의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 시장이 언급한 국유지로는 캠프 킴 부지, 국군재정관리단, 한국은행 생활관, 외교부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오 시장은 주변 도시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의사도 표명하며 정부와의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다음 주로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법안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길금미 기자는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다음 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법안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는 겁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경 5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대규모 재정 지출의 여파로 불과 4년 7개월 만에 10조 달러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로 불어나면서 30년물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19년 만에 5.3%까지 치솟았습니다. 국가부채 이자 비용은 미국 정부 예산 지출 항목 중 국방비와 사회보장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장기 국채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채 바이백(환매) 규모를 기존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두 배 확대했습니다. 재무부의 이례적인 직접 시장 개입 발표 이후 30년물 국채 금리는 5.2% 안팎으로 급락하며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내 기술 기업 IPO는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면서 사실상 중국 내부 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방 세계의 관점에서 볼 때 버블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중국 내부 시장에서는 오히려 유통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병소 기자는 "중국 안에서의 리그고 중국 안에서의 인기기 때문에 우리 서방 세계 관점에서 보면 버블이 있는 건 당연한데 중국 안으로 놓고 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물량이 부족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와 있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등 핵심 기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중국 기술 기업의 상장은 반도체 라인과 같은 핵심 설비 투자를 위한 신속한 자금 조달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전병소 기자는 "반도체 라인 선계를 바로 질 수 있는 이제 자금 조달의 고속도로가 만들어졌다. 이걸 오히려 더 주목해서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장을 통해 시가총액의 10%를 증자할 경우 약 7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반도체 라인 등 첨단 설비 투자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며 대기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제조사인 양쯔메모리(YMTC)는 현재 서류 제출을 완료했으며, 빠르면 연말 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YMTC는 전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13~1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자 기술 기업인 CQ 태계와 재사용 로켓 제조사인 랜드스케이프도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전병소 기자는 "랜드를 하고 있는 회사가 양스 메모리라고 있 YMTC 요게 지금 서류를 이냈고 아마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상장을 해요"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기술 기업들의 성장과 대규모 자금 조달은 국내 산업,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 기술 격차 축소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병소 기자는 "이번에 상장을 통해서 엄청난 자금도 조달했고 또 추가적인 자금 조달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가진 기술 격차를 굉장히 빠르게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어요"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주요 메모리 회사 중 CXMT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경쟁 품목이 적어 즉각적인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상장으로 유입된 자금이 기술 개발에 투입될 경우 기술 추격 속도가 가속화될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들은 상생 방안으로 기금 조성과 품목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유진 기자는 "새벽 영업시 만 원 이하 농축 수산물 단일 품목에 판매를 금지하고 10년간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상생기금을 내라는 겁니다"라고 소상공인 단체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가 새벽 영업을 할 경우 10년 동안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상생 기금을 조성하고, 만 원 이하의 농축수산물 단일 품목 판매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측은 물류망 구축 비용과 추가적인 기금 부담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완화 논의 과정에서 유통 시장 내 역차별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 새벽 배송 시장의 75%를 독점하고 있는 쿠팡 등 이커머스 기업들은 기금 조성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는 "특히 규제 반사익으로 새벽 배송 시장의 75%를 독점해 온 쿠팡등 이커머스는 기금 대상 논의에 비켜서 있어 오프라인 마트만 역차별한다는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마트에만 규제와 상생 기금 부담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