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보다 산업 먼저"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정무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금융·공정거래 관련 사안을 담당하며, 당 정책위원 경제 부분 수석 부위의장을 맡고 있다.

이후 여러 의원들이 동참해 함께 공동발의 중이다.

주식시장의 마켓 메이커는 오더북의 스프레드를 좁혀 거래자들이 더 나은 가격에 거래하도록 한다.

코인 시장에는 현재 이를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거래소들이 마켓 메이커를 도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시세 조종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민병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2027년 1월 1일부터의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고, 기본법 통과 이후에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당 의원으로서 과세 유예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정부는 현재 과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 정무위원회 차원에서도 기본법과 과세 시기를 놓고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거래 자료는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서의 거래 자료는 현재 확보할 방법이 없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에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해외 거래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가 생긴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당연히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디지털자산을 다루는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다.

민 의원은 또한 해외 거주자들도 국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의 과세 방식으로는 그들을 끌어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기한 유예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 유예 법안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민 의원은 6개월 내에 달성할 과제, 12개월 내에 달성할 과제, 1년 6개월 뒤에 달성할 과제 등을 명시하겠다고 했다.

각 단계별로 달성해야 할 항목별 완료 기한을 정해 국회에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과제에는 해외 거래 분석 시스템 구축, 손실이월제도 도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과세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원칙 위에서도, 그 세제가 불공평하거나 불투명하게 설계되면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진다. 민 의원은 이러한 불공평함과 불투명함이 결국 시장과 산업 전체를 죽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과세 정책의 시기와 방식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현행 법제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 자체가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현행 법이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본법은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고, 발행자와 유통 체계, 감독, 투자자 보호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다. 이를 통해 산업 전체를 법적으로 포괄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모든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들어도 사용할 기반이 사라질 수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시장을 선점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진다는 의미다.

이를 마차에서 자동차로의 전환에 비유할 수 있다. 마차를 잘 만드는 국가가 자동차 개발을 외면하면서 경쟁력을 잃었던 것처럼, 한국도 디지털 금융을 외면하면 역사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디지털자산을 미루는 것은 '이판에서 죽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디지털 금융의 흐름에 한국이 올라타지 못하면, 금융 시스템 자체에서 뒤처지게 된다는 우려다.

따라서 빠른 제도화를 통해 한국이 디지털 금융 시대의 선도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소득세법상 국내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현물 투자는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의 무기한 선물 거래는 과세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실제로 과세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책임 미루기가 발생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가 확정하지 않았다고 하고, 금융위원회는 과세 문제는 재정경제부 소관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정부 부처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이해도와 정책 추진력이 매우 낮은 상태임을 드러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다. 금융, 재정경제, 조세, 무역,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부처가 관련되어 있다.

이를 반영해 기본법에는 대통령 직속 가상·디지털자산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인터넷 등장 당시 인터넷을 기반으로 수많은 새로운 산업이 나타났듯이, 스테이블코인도 그 위에 새로운 산업 기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부처를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은행의 지분이 50% 이상인 은행 주도 컨소시엄만 허용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기본법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은행, 핀테크, 다양한 조합의 컨소시엄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조를 주장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은 발행자가 누구인지보다는 준비금을 어떻게 보관하고 감시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주장이다. 은행만 독점하면 기존 금융 기득권을 보호하는 셈이 되어 진정한 경쟁과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다.

현재 국내 은행은 19개에 불과하고, 시중은행은 5개뿐이다. 이들을 중심으로만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진행하면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국내 은행들은 반기별 32조 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 새로운 사업 영역에 적극적으로 나설 동기가 약할 수 있다.

은행 중심의 진입 규제는 기존 금융기관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기득권이 인정되면 새로운 사업자들의 진입이 차단되고, 결과적으로 경쟁과 혁신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행위 규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누가 사업을 하든 준비금 관리, 감시 체계, 투자자 보호 같은 행위 기준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면,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 중심, 핀테크 중심, 다양한 조합의 컨소시엄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조가 국민의 편익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시장이 충분히 커져야 제한할 파이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한국의 디지털자산 시장을 빠르게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시장의 기반이 충분히 확대된 이후에 여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알 필요는 없다. 법 제정 과정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관련된 여러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많다. 미국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 처리 과정을 참고하고, 실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의 활용 사례를 통해 의원들의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정부, 당 지도부, 당 정책위, 정무위 등 핵심 단위에서는 이미 정책 이해도가 매우 높은 상태라고 민 의원은 밝혔다.

한국에서는 이미 약 1300만 명 정도가 디지털자산 지갑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들이 벌써 디지털자산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러한 국민들에게 더 이상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빠른 제도화가 국회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많은 기업들도 사업을 하다가 법적 문제로 걸릴까봐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이다.

법안소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법안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