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캡, 출시 하루 만에 NHTSA 조사

사이버캡은 가속 페달이 없는 차량으로, 기존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FMVSS) 124 ‘가속 페달 조작 장치’ 규정 적용 방식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 규정은 운전자가 조작 장치에서 힘을 떼면 동력이 아이들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운전자 조작을 전제로 하는 기존 규정과 페달 없는 사이버캡 간의 충돌 지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테슬라는 사이버캡이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거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며, 이는 이번 인증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티어링 시스템과 운전자 보호에 관한 FMVSS 203, 204 규정도 사이버캡과 같은 자율주행 시스템(ADS) 차량에 대한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NHTSA의 기술 자료에 따르면, 스티어링 장치 자체의 필수 설치 요구 사항은 없지만, 조향 장치가 있을 경우 해당 장치에 적용되는 보호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스티어링 장치 자체가 없는 ADS 차량의 경우, 어떤 요구사항이 실제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별도로 명확히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

FMVSS 111 ‘리어뷰 미러’ 규정은 운전자가 미러를 통해 차량 뒤쪽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는 사람이 운전석에서 미러를 본다는 개념에 기반한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캡에는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미러도 없으므로, 이러한 운전자 중심의 미러 규정을 사이버캡이 어떻게 준수하는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NHTSA는 사이버캡과 같은 ADS 차량에 대응하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 미러, 윈드실드 와이퍼, 조명 등 총 8개 분야에서 규정 개정(룰메이킹)을 진행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현행 기준 유지와 개정 제안이 혼재된 과도기적 상황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이버캡의 문제는 단순히 테슬라가 규정을 외적으로 어긴 것이 아니라, 차량 설계가 기존 규정과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감사 질의(AQ)의 핵심 질문은 사이버캡의 합법성 여부를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기술 자료의 충분성과 제조사의 판단 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NHTSA는 사람의 조작 장치가 없는 차량에 기존 FMVSS 중 어떤 요건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테슬라가 그 판단을 어떤 시험과 기술 자료로 뒷받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제조사가 제출한 자기 인증 근거가 NHTSA의 기술적 검토 수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미래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 ‘자기 인증’과 ‘면제’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자기 인증은 제조사가 해당 차량이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반면, 면제는 특정 기준을 그대로 충족하기 어렵거나 다른 방식의 승인을 요청하는 별도의 절차를 의미한다.

사이버캡은 제조사 자기 인증 체계 하에 출시되었으며, 특정 기준의 면제를 신청한 사례와는 다르다. 이는 테슬라가 스스로 기존 규정 준수를 확신하고 차량을 출시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사이버캡 사태의 핵심은 테슬라가 정부의 사전 승인을 기다리는 대신, 제조사 자기 인증 구조 안에서 차량을 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술이 먼저 개발되고 시장에 나온 뒤, 그에 따른 규정과 인증 논리가 따라붙는 과정에 가깝다.

NHTSA는 테슬라의 인증 근거를 확인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자율주행 기술에 맞춰 기존 규정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향후 사이버캡의 성공 여부는 테슬라가 제출할 기술 자료의 타당성과 NHTSA가 수립할 새로운 규제 환경의 조화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