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무너질 게이트 열렸다”

통상적으로 호재를 앞두고는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주주가 승인 실패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회사 가치가 망가질 것을 예상하고 서둘러 지분을 처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정철 변호사는 김강립 전 식약처장이 민원 신속 처리를 지시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이 자체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 관련성이 있음을 명백히 인정하는 자백이라고 해석했다. 특정 민원에 대해 권력자가 개입하여 신속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행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행정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정철 변호사는 김승원 의원이 2년 전 국회에서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이 청탁"이라고 스스로 말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김승원 의원이 자신의 행위를 공익 민원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 발언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태도가 사익 추구를 가리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김정철 변호사는 주가 조작 의혹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2021년 10월 12일 식약처장에 민원을 요청한 후, 10월 19일 세종메디칼이 제넨셀에 113억 원을 투자했다. 놀랍게도 10월 26일 임상 승인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관련 조합들이 해산되었다. 김 변호사는 10월 26일과 27일부터 본격적인 주식 매도가 시작되었다고 밝히며, 이 과정이 치밀하게 계획된 주가 조작의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뉴하라 19 조합의 공시 보고일은 10월 27일이었지만, 김정철 변호사는 이 조합이 10월 26일 이미 조합 해산 및 재산 분배 보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시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에 이미 주식을 분할 매도할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김 의원이 자신의 계좌 추적 여부를 확인하거나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이러한 과도한 자료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의원이 조사 건수를 과다하게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금융 당국의 조사 활동을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정철 변호사는 금융 범죄의 핵심은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대중에게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시민 전 장관이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사건에서 강연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어 피해를 확산시킨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에서도 민주당 관계자와 정권 실세들이 개입하여 금융 사기를 조장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철 변호사는 라임 자산운용 사건에서 권력층 인사들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펀드 주범들이 김부겸 전 총리 사위와 같은 실세들에게는 즉시 환매를 보장하고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반 투자자들은 약정대로 환매가 제한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펀드 운용의 불공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녹취록에 청와대에서 라임 펀드를 보호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금감원 조사도 끝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핵심을 파고들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면피형 영장 청구는 법원이 기각할 수밖에 없는 허술한 내용으로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김병기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다면, 애초부터 부실한 내용으로 영장이 청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철 변호사는 현재 금융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단순 수사관들이 이를 추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부지검에 있었던 증권 범죄 합수단 정도의 전문 역량이 되어야 이러한 범죄 수법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청에서 이러한 복잡한 사건들을 수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전문 수사기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찰이 범죄가 중한 피의자를 구속시키더라도 검사는 수사권이 없어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 제도하에서 공소 유지를 위한 구속은 위법 구속으로 판단되어 석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헌 심판 제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정철 변호사는 안미현 검사가 공소시효가 넘어가는 음주운전 사건이 있다고 말해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10년 넘게 검사로 일한 안미현 검사조차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의아해했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는 것이 원칙인데,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인멸되거나 관련자들의 기억이 흐려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철 변호사는 현직 판사인 고등학교 후배와의 대화를 인용하며 현재 법조계가 '사건 진행 마비 상태'라고 전했다.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멈춰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재판 지연은 소송 기피 현상을 유발하고, 범죄자들에게는 지금이 활동하기 좋은 시기라는 자조 섞인 여론이 법조계에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는 한동훈 의원이 '오빠 게이트'와 같은 자극적인 용어로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는 개개인에 대한 흑색선전처럼 비쳐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 관련 핵심 녹취록 제시 등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극적인 용어 사용이 본질적인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