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 미국 중간선거에 막대한 정치자금 투입…규제 완화에 사활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 기업 명의로 유입된 정치 후원금은 연방 선거 위원회 집계 기준으로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5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해당 수치는 2024년 대선 시점의 기업 후원금인 4억 6천만 달러보다 40% 많고, 직전 중간선거인 2022년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 유입은 2분기 기준 집계 수치로, 향후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워싱턴 정치권의 주요 자금줄이었던 월가의 투자은행, 석유 재벌, 방산 업체 등 기존 세력과 대비되는 새로운 흐름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모인 정치자금의 절반 이상을 가상자산, 온라인 도박, 그리고 AI 빅테크 업종이 기여하며 '신흥 자본 빅3'로 떠올랐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코인베이스, 리플랩스 등이, 온라인 도박 업계에서는 드래프트킹스와 같은 스포츠 배팅 앱이 대표적으로 거액을 후원했습니다.

이 세 업종의 공통점은 법과 제도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회색 지대'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벤처 캐피탈 자본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정치인들의 규제 방향에 따라 사업의 존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은 현재 데이터 센터 건립 반대, 세금 혜택 축소 등 지방정부의 규제 압박과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환경 악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하는 정책 방향을 유도하기 위한 로비 활동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치 후원금은 민주주의를 위한 단순한 기부금이라기보다는, 사업의 존속이 달린 '판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전기 소비와 물 사용량 증가, 주가 변동 등으로 미국 사회에서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로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연방 선거법에 따르면 기업이 의원 후보 통장에 직접 돈을 넣는 것은 불법이며, 개인이 후보자에게 줄 수 있는 돈도 선거당 약 3,500달러(약 450만 원)로 상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슈퍼팩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 개인이나 회사가 금액 제한 없이 돈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슈퍼팩을 통한 후원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후보에게 돈을 직접 건네거나 후보 캠프와 직접 상의해서는 안 됩니다. 슈퍼팩은 주로 TV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네거티브 광고를 집행합니다. 슈퍼팩은 2010년 연방 대법원이 기업의 선거 광고 지출을 '헌법에 나온 표현의 자유'로 판결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개인 기부자 중 압도적인 1위는 일론 머스크로, 그는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2억 7,600만 달러(약 3,700억 원)를 공화당 슈퍼팩에 후원했습니다. 이 자금은 텍사스 상원 후보를 돕는 단체로 흘러 들어갔는데, 텍사스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AI 업계에서는 엔스로픽과 오픈AI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 두 기업을 필두로 한 AI 기업 슈퍼팩들은 이번 선거에 약 1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오픈AI 진영은 '리딩 더 퓨처'라는 슈퍼팩을 통해 샘 올트먼과 그랙 브록먼 등 공동 창업자들이 대규모 자금을 댔으며, 퍼플렉시티와 팔란티어 인사들도 이 진영에 포함되었습니다. 엔스로픽 진영은 '퍼블릭 퍼스트'라는 슈퍼팩을 주도하며 기업 차원의 직접적인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오픈AI와 엔스로픽 진영은 AI 규제 방향성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에 따라 슈퍼팩을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엔스로픽은 AI 안전 장치를 강화하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엔스로픽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와 직원들, 그리고 오픈AI, 구글, 메타의 전·현직 엔지니어들이 이 슈퍼팩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오픈AI 진영은 규제보다는 혁신 속도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진영의 슈퍼팩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후보 모두에게 후원하며, 어느 당인지보다는 AI 규제를 강화하는 쪽과 완화하는 쪽 등 정책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원 대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픈AI와 엔스로픽이 AI 규제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이념적인 문제뿐 아니라 각 기업의 돈 버는 방식, 즉 사업 구조 차이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픈AI는 챗GPT 사용자 수가 9억 명에 달하는 개인 고객 중심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어, 제품을 빨리 내놓고 넓게 퍼뜨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규제를 최소화하여 속도를 내고 싶어 합니다.

반면 엔스로픽은 매출의 상당 부분이 기업 고객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들은 사고가 나지 않는 안전한 AI를 선호하므로, 엔스로픽은 안전을 앞세워 사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규제를 통해 AI 안전 기준을 만들고 업계 전체가 속도를 맞추는 것이 사업상 유리한 구조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기존의 전통적인 빅테크 기업들은 두 AI 슈퍼팩에 직접적으로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기업은 이미 워싱턴 정가에 수십 년간 구축된 자체적인 로비망과 기업 공식 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빅테크 기업의 주요 규제 이슈는 의회보다는 백악관에 집중되어 있어, 의원 몇 명을 바꾸는 것보다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협상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빅테크 기업들은 검색 엔진, 클라우드, 광고 등 AI 외에 다른 수익성 높은 사업들을 보유하고 있어, AI 산업에 제동이 걸려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AI 모델 하나에 사활을 건 오픈AI나 엔스로픽과는 다른 상황이며, 이 때문에 선거판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오픈AI와 엔스로픽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두 AI 진영 슈퍼팩이 5천만 달러를 들여 만든 광고 95편 중 AI나 AI 회사를 언급한 광고는 7편에 불과했으며, 미국 최대 정치 쟁점인 데이터 센터를 언급한 광고는 한 편도 없었습니다. 이는 미국인 63%가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느끼고, 데이터 센터 건설 반대 등 AI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치권은 AI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논란만 일으키고 표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AI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후보들을 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광고에서 AI라는 단어를 쏙 빼고 다른 프레임을 사용하여 유권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두 슈퍼팩은 이미 약 750억 원을 집행하여 당내 경선에 자금을 투입,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의원들을 선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뉴욕 맨해튼 12선거구 하원 경선에서 알렉스 보어스 후보가 표적이 된 것입니다. 뉴욕주 AI 안전법을 주도하며 AI 기업에 안전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파로 알려진 보어스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오픈AI 쪽 슈퍼팩이 100억 원 넘는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보어스의 AI 안전법이 혁신을 죽인다는 내용의 정공법 광고를 냈으나, 뉴욕의 진보적 성향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슈퍼팩은 전략을 수정하여 보어스 의원이 이민 단속국의 추방 작전에 팔란티어의 기술을 만들었다거나 코인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흑색선전 광고를 퍼부었습니다.

오픈AI 슈퍼팩의 흑색선전 공세에 맞서 엔스로픽 진영의 슈퍼팩은 보어스 후보를 지키기 위해 약 200억 원을 투입하며 맞불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선거판에서 네거티브 공격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경향에 따라, 결국 보어스 후보는 지난 6월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탈락했습니다.

이 사례는 슈퍼팩의 큰손에게 표적이 되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경고장을 정치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폴리티코의 표현을 빌리자면, 보어스를 심하게 공격하여 다른 정치인들이 AI 규제 이야기를 꺼내면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 오픈AI 슈퍼팩의 진짜 목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오픈AI의 이인자인 그랙 브록먼과 그의 아내 안나 브록먼이 슈퍼팩을 통해 선거 지원을 주도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이를 공식 활동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회사 이인자가 AI 안정 규제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받아들이며 내부적인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정관에 '인류에 이로운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는 미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결한 미션과 달리, 뒤로는 슈퍼팩을 동원하여 규제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이중적인 모습이 내부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일부 AI 연구원들은 브록먼 측이 낙선시키려 했던 보어스 의원 측에 개인 자금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랙 브록먼은 내부 반발을 견디지 못하고 추가로 내기로 했던 2차 기부 약속을 전격 철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기술을 만드는 일선 과학자들과 그 기술로 돈을 벌어야 하는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정치판에서 극단적으로 충돌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AI 규제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AI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했던 AI 연방법 추진이 어려워지고, 캘리포니아나 뉴욕주의 AI 안전법이 그대로 유지되며 데이터 센터에 전기 요금 분담을 요구하는 법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회가 정부와 빅테크를 견제하는 힘이 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공화당이 상원을 가져가는 분점 상태가 되면, 강한 규제와 규제 완화 양측이 모두 막히는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주마다 제각각인 현재의 규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지키는 경우는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연방법이 다시 추진되고 데이터 센터 인허가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에서 법을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 협조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의 수가 현실화되더라도 지역 민심은 데이터 센터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기 때문에, 결국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AI 산업이 규제 없이 지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AI 규제 관련 로비 활동의 '몸풀기'에 불과하며, 진짜 승부처는 2028년 미국 대선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에는 아직 연방 AI법이 없기 때문에, AI 규제 대상과 범위,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일자리 문제, 소비자 보호, 저작권 보호 등 앞으로 정해야 할 제도와 정책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은 정치자금 지원을 더욱 늘리고 로비 활동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엔스로픽은 2028년 대선 후보 캠프를 상대할 정치 담당 책임자를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금융, 통신, 에너지 회사들이 워싱턴에 거대한 로비 조직을 두었듯이, 이제는 AI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미국의 AI 산업 및 정치 지형 변화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