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법원 시스템 무력화 시도

얼음공장 측은 좌파 진영이 법원 판단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는 논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법률가는 일반인과 다르지 않아 법률 해석은 누구나 가능하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결정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얼음공장 측은 특정 인물에 대한 옹호나 비판을 배제한 채, 대한민국 법의 구성 원리를 있는 그대로 알리겠다고 예고했다. 본인의 주장에 반박할 근거가 있다면 댓글을 남겨달라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에 대한 반박 근거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달라고 제안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를 토대로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대통령은 제청된 인물을 임명하는 형식적 절차만을 수행한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판사 선발의 최종 결정권을 의미하며,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선발한 인물에 대한 공증적 성격을 갖는다.

지난 40~50년간 역대 정권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수용해 왔다. 이러한 관행은 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원칙에 기인한다.

법령상 대통령은 대법원 판사 선발 업무에 직접 개입할 권한이 없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제청 거부 요구는 헌법 정신과 임명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임명된 판사를 거부할 때 비로소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 문제가 성립된다.

대통령이 정당하게 임명한 판사의 출근을 막거나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현재 상황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기적 선동에 해당한다.

얼음공장 측은 이재명 대표의 요구가 자기 입맛에 맞는 법관을 대법원에 앉히기 위한 사법 시스템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과거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움직였던 선례가 현재의 사법부 무시 상황을 초래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흔들림 없는 법적 원칙 준수와 이재명 대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특정 인물이 입맛에 맞는 법관을 배치하려 시도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위반이다.

사법부가 1년 넘게 정치적으로 편향되면서 시스템 신뢰도가 하락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법부를 정치로부터 독립시키지 못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대법원장이 무시당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사법부 전체가 특정 정당의 영향력 아래 놓이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과 재판부 기피 신청은 사법 질서에 어긋난 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