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유일, 주권 통제받지 않는 한국 사법부의 문제점
Jump to 1:33:04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한국 사법부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주권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기 완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사법기관도 주권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없으며, 사법기관의 인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법원행정처의 해체가 사법 개혁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지점임을 역설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