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간판 지옥': 시트지로 뒤덮인 건물들, 규제 무력화

장승배기역 동작구청 앞에는 수많은 간판들이 건물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간판들은 단순히 글자나 로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유리창 전체를 시트지로 가려 광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재밌는 건 이게 구청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라고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는 시청자들에게 '간판 지옥'의 실태를 보여주기 위해 장승배기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간판은 도시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으며, 신도시에서도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광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광고물들은 간판과 시트지가 교묘하게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배경은 시트지로 채워져 있고, 그 위에 양각으로 된 글자들이 간판 형태로 부착되어 있어 옥외 광고물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트지를 넘어 입체적인 간판 효과를 내면서도 기존 규제를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과거 오세훈 시장의 전임 시절 '디자인 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너저분한 간판들을 정리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비는 자영업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간판이 잘 보여야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간판을 줄이거나 규격화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각 상점들은 서로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판을 설치하며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경쟁은 결국 서로에게 악영향을 주어 도시 전체의 미관을 해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판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는 홍보 효과를 노리지만, 집합적으로는 도시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도시 개발 시 지구 계획 및 시행 지침에 따라 건물 배치, 도색, 간판 형태와 크기 등을 규정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에서도 이러한 지구 계획이 있었으나, 시트지 간판과 같은 형태로 규제를 피해가면 사실상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도적으로 간판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무력화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간판 규제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됩니다. 여의도 파크원 3층 사무실에서는 실내에 LED 조명을 설치하여 간판 광고를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 외부에 직접 간판을 설치하는 대신, 실내 조명을 이용해 외부에서 광고 효과를 내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 회피 사례입니다.

진행자는 가상으로 건물에 부착된 광고물을 모두 제거해 보라고 주문했습니다. 광고물이 사라지자 건물이 훨씬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리창을 전부 덮지 않아도 충분히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주며 과도한 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시트지 간판 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증에 관한 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됩니다. 구청은 이러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가들이 시트지를 발라 홍보하는 행위는 100% 단속 대상이며, 이미 행정 처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승배기역 일대의 시트지 간판들은 대부분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청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행정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트지 간판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상업지구에서 병원은 굳이 1층에 입점하지 않아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곳이므로, 환자들은 2층이나 3층에 위치해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병원이 다른 업종에 비해 입지 선정에 있어 1층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병원이 '최고의 임차인'으로 꼽힙니다. 병원은 임대료를 높게 지불하고 넓은 공간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 외벽에 시트지를 바르는 등 영업 활동을 위해 건물을 활용하려는 병원의 요구를 건물주가 쉽게 수용하게 됩니다. 높은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물 설치에 대해 관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간판 단속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입니다. 노점상 단속과 유사하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더라도 인지상정의 측면에서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들 역시 생계 문제와 관련된 간판에 대해 강하게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행정 조치의 현실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도시 미관은 건물의 높이나 전체적인 도색뿐만 아니라 간판과 같은 작은 디테일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의 시트지 광고물들은 이러한 디테일을 무시하고 도시의 아름다움을 해치고 있다는 아쉬움이 제기됩니다. 건물주의 수익성과 자영업자의 생계가 얽혀 있지만, 도시의 전반적인 미관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거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는 지저분했던 간판들을 정비하여 통일성 있는 형태로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당시에는 건물 아래층에 '통자' 형태의 크고 무질서한 간판들이 많아 도시 미관을 해쳤습니다. 이에 따라 얇은 테두리로 간판을 만들고 글자를 작게 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하여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간판 문화를 만들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