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디플레 끝? 금리·물가·임금 '들썩'

일본은행은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9월 한 차례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 최종 금리 목표치는 1%를 예상했으나, 이후 1.5%를 거쳐 현재는 2%까지 상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창민 교수는 "일본도 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한 차례 인상을 하고 사실은 이제 착지점도 원래는 1%를 보다가 그다음에 1.5%까지 얘기하다가 지금 2%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대 280엔까지 떨어졌던 규동 가격은 최근 500~600엔 수준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규동처럼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음식과 국민 아이스크림 등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심리적 충격이 큽니다.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창민 교수는 "최근에 가보니까 한 500엔 600엔 점점점 회복해서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고 국민 가격이 딱 있잖아요. 그게 오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충격이 큰 거죠"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엔저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서민 고통이 커지자 감세 및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전기세, 급식비 등에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며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표상 물가 상승률은 2%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 물가는 정부 지원 없이는 이보다 더 높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서민들은 정부 지원으로 간신히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창민 교수는 "정부의 재정 정책하고 연관이 큰데요. 지금 엔저로 수입 물가가 올라와서 서민들이 고통스럽다고 하니까 정부가 지금 감세 보조금 이런 걸로 지금 유류세도 보조하고 있고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디플레이션 판단 기준인 소비자 물가, GDP 디플레이터, 단위 노동 비용, GDP 갭 등 4가지 지표를 모두 충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적인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 하락으로의 회귀가 없을 것이라는 심리적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태도도 선언 지연의 한 가지 이유로 꼽힙니다.

이창민 교수는 "네 개 다 됐잖아요. 그런데 못 하고 있어요. 왜? 심리적인 마지막 하나 선이 있는데 다시 하락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선언을 못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임금 인상 협상인 춘투는 주로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평균 5%대의 임금 인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일본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춘투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기업과는 온도 차를 보입니다. 전체 평균 임금 상승률은 2%대로, 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라 서민들이 임금 인상을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창민 교수는 "춘투라고 하는 거는 대기업의 노조가 아주 강한 데서만 하는 거고… 이분들까지 다 포함되면 임금 상승률이 2%대로 확 떨어져요"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국민 소득은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이 합쳐진 형태인데, 현재 일본과 한국 모두 기업 소득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일본 기업들의 경기가 좋지만, 이로 인한 이익이 가계 소득으로 환원되는 장치가 부족하여 서민들의 체감은 낮습니다.

명목 GDP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적 온기가 민간 부문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민 소득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이창민 교수는 "국민 소득 4만 달러…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일본이나 한국은 기업 소득이 많아요. 6대 4 정도 비율이 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유효 구인 배율이 1.5배에 달해 일자리 한 명당 1.5개의 일자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은 불황에도 신졸(신입 졸업자) 공채를 유지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청년들의 취업은 비교적 용이합니다. 하지만 낮은 초임으로 인해 실제 저축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취업은 쉽지만 소득 수준이 낮아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많습니다.

이창민 교수는 "유효 구인 배율이라는 게… 일자리 한 명당 일자리가 몇 개 있나? 보통 그게 한 1.5개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다만 한국에 비하면은 초임이 낮아서 현타가 오는 거죠"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금융업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해외 자산 비중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현재 일본 3대 메가뱅크는 글로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에서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은행들이 국내 대출에만 의존한다는 인식과 달리, 현재는 해외 사업이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금융 기관들이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해외 투자 확대를 통해 일본 금융업계는 수익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경제 전체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창민 교수는 "일본이 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해외로 나가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사실 해외 대출 비중이 훨씬 많고 해외 자산이 훨씬 많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내 기반이 약해 끌어내리려는 세력들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적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제 이슈에 집중하여 성과를 내는 것이 총리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필수적입니다. 황실전범 개정 등 비경제 이슈에 집중할 경우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이창민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가 결국에는 경제 이슈에 집중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총리는 당기하니까 국민들 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역구 정치인을 6선, 7선, 8선을 거쳐 총리까지 키워내는 '다마고치'식 육성 문화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완벽한 '철인' 같은 정치인을 바라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정치 자산을 키우는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창민 교수는 "일본은 정치인 처음에 그 어설프고 뭐랄까 순진하고 이런 사람이 점점점 베테랑이 돼 가는 6선 7선 8선 하면서 나중에 총리까지 가는 우리 동네에서 총리가 나왔다. 다마고치를 키우는 심정으로 정치인도 이제 키워 가는 거죠"라고 비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식료품 소비세를 현재 8%에서 1%로 인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는 이 1%조차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소비세 부담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채 발행을 미래 세대 부담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정부 재정은 유한한 기업과 다르며 건전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정부 재정 지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일본 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긴축 재정 기조와는 대조되는 행보로,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소비세 인하와 보조금 정책은 내수 진작과 서민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창민 교수는 "이번에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그거를 1%로 낮추겠다. 그리고 저소득층에는 그 1%조차도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없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GDP 대비 총 국가 부채 비율은 220%로 높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보유한 금융 자산(GDP 대비 140%)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순부채는 약 80% 수준입니다. 이는 미국식 회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본의 실질 부채 부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임을 의미합니다.

이창민 교수는 "1억을 빚을 냈기 때문에 내야 될이자 비용도 있지만 5천만 원 적금에서 나오는이자 수입도 있겠죠. 그니까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금융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융부 자산이 GDP 대비 140%쯤 됩니다. 그러면 220%에서 140%를 빼주면 순부채는 80% 정도 돼요"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적극 재정파는 일본 재무성이 지난 30년간 '재정 위기론'을 통해 국민들을 통제해왔다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재무성이 국제 상환을 포함해 부채 부담을 부풀려 위기를 과장하고, 국민들에게 일본이 망할 것처럼 이야기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재정 위기 선언 이후 허리띠를 졸라매게 한 긴축 재정 정책에 대한 반기입니다. 적극 재정파는 과도한 위기론이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민 교수는 "재정 적극 재정파 다카이치 총리의 주장이에요. 재무성 일본 재무성이 국민들을 가스 라이팅해 왔다. 왜 이렇게 위기를 부풀리고 이제 일본이 망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인의 수동적 국민성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는 제도와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과거 1960년대 일본에서는 미케 탄광 쟁의 등 광범위한 노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일본도 적극적인 사회 운동의 경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향식 의사 결정이 어려운 일본의 정적인 구조와 법적 판단을 중시하는 문화가 현재의 모습을 만든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이 국민적 분노를 우선하여 빠르게 여론을 형성하는 것과 대비되는 특징입니다.

이창민 교수는 "그 국민성 차이라기보다 저는 이제 제도의 차이인 거 같아요. 일본도 예전에 한참 노조 이런 거 강할 때는 미케 탄광쟁이 막 이런 것도 있고 했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는 욕구는 여전히 높지만, 어떤 대학교를 나오든 일단 취업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패를 피하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려는 성향이 강해 창업보다는 IT나 AI 분야 취업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장기 불황을 겪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된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취업 시장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는 점도 이러한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하루타 미즈키는 "아무래도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친구들은 여전히 많긴 하는데 어떤 대학교를 나오든간에 일단 취업은 되니까 안전적으로 뭐 취업은 된다면 그걸로 된다 생각하는 젊은 춘도 많아요"라고 현지 젊은이들의 인식을 전했습니다.

일본인들은 한 가지 분야에 깊이 천착하는 특성이 강하며, 이는 게임 이론 분야의 일본 학자들이 강점을 보이는 배경이 됩니다. 소위 '오타쿠' 문화로 대변되는 이러한 특성은 AI 시대에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하기 유리한 환경을 만듭니다. 제너럴리스트보다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스페셜리스트가 생존하기 유리한 AI 시대에 일본의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창민 교수는 "우리가 사실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를 비교했을 때 특히 이제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결국엔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스페셜리스트로 만들 수 있는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쉬운 분위기인 거죠"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