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하원, 강경화 대사에 “모스 탄 전 대사 귀국 허용하라” 서한 발송

미 연방의회 차원에서 모스 탄 전 대사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영 김 하원의원은 어제 오후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강경화 주미 한국 대사에게 탄 전 대사의 귀국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서한은 8월 13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 김 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하원의원 다수가 서명했습니다.

영 김 의원은 모스 탄 전 대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인 출국 금지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그의 출국 금지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조치가 한미 관계의 근간인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가리는 일임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영 김 의원 외에도 미 하원의 주요 인사들이 동참했습니다. 브라이언 매스트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은 하원의 외교위원장으로서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크리스토퍼 스미스 뉴저지주 하원의원도 서명했으며, 그는 하원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의장입니다. 이들과 함께 마이클 클라우드 텍사스주 하원의원도 서한에 동참했습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지난 7월 의회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탄 전 대사를 직접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의회 대표단은 한국, 일본, 대만 순방 중 한국을 방문했으며, 짧은 일정 속에서도 모스 탄 전 대사를 접촉하여 그의 상황을 직접 들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탄 전 대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출국 정지 처우가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탄 전 대사가 미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의 출국 정지 조치를 해제하고 귀국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스 탄 전 대사는 지난 5월 말 민간 주도의 6월 총선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고 한국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의원들은 탄 전 대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러한 처우가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국 시민으로서 탄 씨가 가진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의 처우가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의 안보를 보호하고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훨씬 넘어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양국이 대의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법치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처우가 미국 내에서 한국이 이러한 가치를 준수하는 국가라는 인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탄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여 그가 귀국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중히 촉구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의회 대표단이 한국에서 탄 대사를 면담한 이후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서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은 사실상 거절에 가까웠습니다. 미국 의원들의 서한이 8월 13일 발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5일 예정이었던 모스 탄 전 대사의 출국 정지는 곧바로 11월 15일까지로 연장되는 법원 명령이 나왔습니다.

모스 탄 전 대사에 대한 구명 운동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탄 대사를 계속 한국에 붙잡아 두려고 할수록, 오히려 한국 정부가 더 큰 외교적 파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이재명 때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