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민간 위탁 업체가 27억 원대 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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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염전노동자 안심숙소 사업의 민간 위탁 업체인 스타비아눔이 사업 실시설계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총 27억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통상적인 보조금 집행 절차와 달리, 사업의 공정률이 0%인 상태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거액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기성률 확인과 보증 보험 절차를 거쳐 지급되지만, 이 사업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누락되었다. 또한 보조금 지급 통장의 잔고가 사실상 없는 상태로 파악되어, 자금의 사용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번 염전노동자 안심숙소 사업에서 지자체와 민간 업체의 조직적인 횡령 공모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공무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나눠 행정 범죄를 완성하는 공동 정범의 형태를 띠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업비가 목적과 다르게 전용되는 동안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으며, 이는 횡령을 방조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민간 업체에 대한 27억 원의 군비 지원과 부실한 관리 감독은 박우량 당시 군수의 재당선을 위한 의도적인 묵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자금은 목적 외 사업, 특히 호텔 부지 매입에 사용되었음에도 군청의 확인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청래 당시 당 대표의 비상 징계 및 컷오프 조치가 박우량 당시 군수를 보호하려는 시도였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는 27억 원의 군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상황을 은폐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민간 업체에 대한 대규모 군비 지원과 미흡한 관리 감독은 박우량 당시 군수의 정치적 이익과 연관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신안군이 보조금 통장 잔고 증명을 요구하자 스타비아눔은 답변서를 제출하며 예산 전용 사실을 인정했다. 답변서에는 염전 근로자 안심숙소 사업비 27억 3천만 원을 지급받아 안심 숙소뿐만 아니라 관광 호텔과 단독주택 단지 및 진입도로 부지의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스타비아눔은 신안군으로부터 해당 보조금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업의 본래 목적과 크게 다른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스타비아눔과 원건축은 실질적으로 박우량 당시 군수 측의 가족 기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박우량 당시 군수의 동생인 박우덕이 관련 업체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취재진이 해당 업체들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했을 때, 사무실은 비어 있었으며 폐업한 기미가 확인되었다. 이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관련 기업들이 사업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며, 진실 규명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폐업 정황은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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