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와대, 북한 해커에 고위급 인사 정보 탈취…중국산 군사 장비 보안 우려도

신인균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련 문제로 미국에 패싱당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미국에 얻어맞고 북한에는 털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으며, 북한으로부터는 주요 정보 탈취 피해를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해커 조직이 지난 2월 이재명 정권 청와대의 고위급 인사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여 개인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추정되며, 고위급 인사들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어 부산청에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북한이 청와대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으로 고위급 인사의 개인 정보를 빼돌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 해킹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고위직 인사 정보가 직접 탈취되어 보안상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보안 문제에 대해 '북한에 노출된 대통령의 일정과 행사 내용은 어찌할 것인가?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재명 정부에서는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의 개인 정보가 털리는 보안 참사가 발생하여 '내로남불'식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북한 앞에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재명 정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순방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한에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정부의 안보 대응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된 이후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2020년 5월 최백근 TV에 출연하여 북한이 경기도에만 요구한 보안 사항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북측 요구 수준이 높아 다른 곳의 협력을 받아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쌍방울과 같은 외부 기업과의 협력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인력이나 영토 또는 우리 동맹국들의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한국을 동맹으로서 미국의 안보 우산에서 제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며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인식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국민의힘 임종덕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이 일선 부대의 노후 화상회의 시스템을 교체하며 도입한 신형 장비에 중국산 코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보안 우려로 사용 금지된 '예일링크(Yealink)' 제품이 포함되어 있어 군 부대의 지휘통제실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육군이 86개 부대 지휘통제실에 중국산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한 것은 군사 기밀이 가득한 지휘통제실 내부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회의 중 오가는 이미지와 음성 정보가 중국으로 전송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으로, 군의 작전 보안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육군은 지난 2020년에도 해안 및 강안 경계 시스템에 중국산 CCTV 1300대를 설치했다가 악성코드를 발견하여 전량 철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견된 악성코드는 중국 내 서버 IP로 정보를 전송하고 원격에서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2017년부터 정비한 국가 정보법, 데이터 보안법 등에 따라 모든 조직과 국민에게 정보 기관의 정보 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협조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활동하는 모든 중국인, 그리고 해외에 수출된 모든 중국산 전자 제품은 중국의 간첩 활동에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육군 86개 부대에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납품된 장비는 예일링크사의 '미팅아이(MeetingEye) 500'입니다.

예일링크사는 과거 미국에서 보안 이슈로 제재된 이력이 있는 업체로, 2022년 미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예일링크 전화가 하루에 세 번씩 중국 서버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력으로 인해 육군에 납품된 예일링크 장비가 군사 기밀 유출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중국산 CCTV를 국산으로 속여 서해안 및 강안 군사작전 중요 섹터에 납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납품 비리에 연루된 군수사령부 관계자가 파면되지 않고 정상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