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 DMZ 지뢰 도발 조사 결과에 따른 정부의 단호한 대응 촉구
정점식 의원은 합동참모본부의 1차 현장 조사를 토대로 2015년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 소행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대북 확성기 재설치 및 방송 재개를 요구했으며, 군 경계 태세 강화와 대북 지원 예산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DMZ 지뢰 도발 및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한 정부와 야당의 대응을 비판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와 공소 취소 특검 의혹을 제기했다.
정점식 의원은 합동참모본부의 1차 현장 조사를 토대로 2015년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 소행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대북 확성기 재설치 및 방송 재개를 요구했으며, 군 경계 태세 강화와 대북 지원 예산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정점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일방적으로 채택한 것을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 거부와 재청 요구가 헌법상 권한 침해라며 야당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입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분명한 사유로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대법원 장악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본인의 다섯 개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속셈이라는 게 정 의원의 분석이다.
공소 취소 특검법 강행 처리 역시 재판 취소를 위한 포석이며 이는 곧 정권 취소와 다름없다고 정 의원은 덧붙였다.
Answers come from the transcript, with the exact spot cited.
Want the next article from KBC 뉴스?
When KBC 뉴스 publishes, we'll write it up like the one you just read and email it to you.
KBC 뉴스 published 573 in the last 7 d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