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경찰 수사 부실 의혹 증폭

최근 제주에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구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연쇄 범죄와 대규모 실종 의혹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각 사건을 연쇄 살인이나 조직 범죄로 단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드러난 것은 최근 발생한 여러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장기 실종자들이 뒤늦게 한꺼번에 발견된 현실이다.

경찰의 초기 수색 범위와 검증 기준이 부재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백골화된 시신을 감식하는 것만으로는 초기 수사의 실패를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37세 여성 장미란 씨는 지난 5월 12일 밤부터 13일 새벽 사이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그는 실종 3개월여 만인 8월 24일, 마지막 목격 장소에서 걸어서 불과 10분 거리의 야자수 농장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되었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하여 지문이 훼손되었고, 치아 정보 대조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었다.

또한 수색 기록, 드론 촬영 자료, 경찰견 운영 기록 등 초기 수색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백골화된 시신에서 골절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살인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살인 가능성을 배제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흉기 사용, 목 압박, 약물 사용 등은 뼈에 손상을 남기지 않고도 범행이 가능하며, 심하게 부패한 시신에서는 외상 증거 확인이 법의학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경찰이 설골 손상을 자살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국민에게 핵심 감식 정보를 편향되게 전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설골 손상은 자살과 타살을 단번에 구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살인 입증 증거가 없다는 점이 곧 자살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 기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실종 수사에서 휴대폰 통화 기록 외에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면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삭제된 메시지, 애플리케이션 접속 기록, 위치 정보, 와이파이 연결 기록, 사진, 검색 기록까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카드 사용 기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 당근마켓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타인과 연락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CCTV 외에도 실종자의 동선을 재연하기 위한 구역별 반복 수색을 강조했다.

이는 경찰의 초기 수색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초기 신고 후 장기간 발견되지 않다가 재신고 다음 날 시신이 발견된 경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경찰의 임무는 통계상 비중이 큰 결론에 기대어 사건을 빨리 정리하는 데 있지 않다. 실종 사건을 단순 가출이나 자살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범죄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기 대응에서 범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 경찰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강조했다.

온라인상에서 제주 지역 성인 실종 건수가 2,914건에 달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 숫자는 현재까지 행방을 찾지 못한 사람의 수가 아니라,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신고되거나 신고 후 곧바로 소재가 확인된 사례까지 포함한 전체 접수 건수를 의미한다.

실제로 현재까지 제주 지역에서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성인 실종자는 15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은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또한 상주 인구 외에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많아 실종자의 생활 습관이나 동선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행정 자료 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외국인이나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 신분 노출을 피하려 실종 신고가 늦어지거나 누락될 수 있다. 이는 실종 수사의 큰 공백으로 작용한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은 경찰 신고나 병원 방문을 주저하게 되어, 실종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더욱 어려워진다.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실종자들을 범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자치 경찰제가 운용되는 제주의 특성상 더욱 엄격한 감시가 요구된다.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휘와 감시가 약해진 자치 경찰력이 지역 토착 세력이나 범죄 조직과 유착할 경우, 사건 은폐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착 가능성은 실종 사건의 수사 축소나 은폐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치 경찰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