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특검의 강압 수사는 유언비어, 수사권 없는 출국 금지는 위법” 주장

박상용 검사는 특검의 수사 개입 주장이 처음부터 유언비어였다고 폭로하며,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는 특검의 주장은 본인들이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수사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개입으로 사건이 왜곡 조작됐을 경우에만 성립되는데, 현재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수사권 없는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강행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합특검의 6개월, 180일간의 수사가 별다른 결과물 없이 종결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과 양평 사건 등 주요 수사 대상들은 결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되었습니다.

진행자는 이로 인해 종합특검 무용론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검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수사 기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의 사건 은폐 및 조작 의혹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상용 검사는 이러한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박 검사는 대통령실에서 사건 개입을 지시했다면, 실제 사건을 만드는 주체인 자신에게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사 주체에게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으므로 특검의 주장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출국 금지 조치는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진행자는 한동훈 전 장관(현재 의원)이 선거 전 출국 금지 해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를 연장한 사실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선거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으로 볼 수 있으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심각한 형사 이슈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대통령이 개입하고 지시 및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당 수사를 담당했던 일선 검사를 단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행자는 특검이 대통령의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수사에 참여했던 핵심 인물인 검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모순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특검 수사의 진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대목입니다.

이는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자 책임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박상용 검사는 특검이 수사에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모호한 '내란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수사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권창형 특검이 언급한 '내란 세력'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누가 내란 세력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검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 검사는 법률가로서 수사 결과를 명확히 밝히고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할 특검이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는 특검이 수사 본연의 역할보다는 특정 세력을 비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권창형 특검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검의 논문 목록 중 형사법 관련 논문이 거의 없고 선박법,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등 민사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형사 수사를 담당하는 특검으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박 검사는 수사 기간 중 권창형 특검이 개인 프로필을 수정하는 등 업무에 집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특검 수사의 진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박 대변인은 해당 법안의 법사위 논의 및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이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지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공소 취소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정직 2개월 징계로는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소한 자신이 해임되거나 면직될 정도의 중한 비위가 발견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공소 취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과에서 자신에 대해 해임 또는 면직을 의결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징계 수위가 법무부의 공소 취소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법무부가 감찰위원 위촉 과정에서 청와대에 사전 보고했는지 여부를 추궁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청와대와 상의하여 감찰위원들을 위촉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 검사는 만약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감찰위원들이 바뀌었거나 위촉되었다면, 이는 초대형 국정농단에 해당하며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4년 중임제 등 대통령 연임 및 중임과 관련된 개헌 논의가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현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개헌 시도를 '탈옥형 개헌'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박 검사는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행태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권력자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 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 의원에게 "당신이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왜 이수한테 뭐라 그러냐고"라고 반문하며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박 검사는 과거 검찰이 할 수 있었던 수사 기능을 현행 법에서 전부 없애놓고 이제 와서 검찰을 질타하는 것은 현실 인식이 부족한 국회의원의 연극 같은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 이후 검찰의 견제 기능이 마비된 현재 상황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 당사자가 이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현재 수사권 조정 법안으로 인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은 확보되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김남희 의원의 질의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경찰의 업무 편의 중심 처리 관행을 지적하며, 경찰 내부의 '셀프 종결' 시스템이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시스템에 상호 검증 절차가 부재하여 사건 처리에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 검사는 이러한 시스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사건을 함께 봐주는 외부의 견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도적 개선 없이는 유사한 부조리가 지속될 것이며, 특히 최근 증가하는 무지마 범죄와 같은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의 지배'를 강조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박상용 검사는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권 행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사권까지도 관여하려는 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검사는 대법관의 구성이 헌법적으로 균형 잡히게 만들어져 있음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이러한 헌법적 균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 사이의 복잡한 충돌 지점을 보여주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권력이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한 법조인으로서의 참담함을 표명하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적 관심과 감시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박 검사는 시민들이 부당한 권력 남용에 대해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