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가상자산 과세 논란 심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들이 얻는 이익 중 주변 집값 상승분보다 더 오른 부분을 세금 형태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을 국가가 일부 회수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실제 부담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련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초환 제도는 2006년 노무현 정부 시기에 도입되어 재건축 조합원들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금융 위기 등의 여파로 부과가 유예되었다. 이후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재시행되었으며, 현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부담금 완화를 위한 조치들이 실행되었다.

서초구의 반포 현대 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으로 이름을 바꾼 단지로, 2017년 7월 준공되었다. 이 단지는 재초환 부담금 부과에 대한 제척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부담금 부과가 강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초구 내 총 5개 단지가 재초환 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있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 재건축 조합원들은 억대에 달하는 부담금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부담금 계산 방식이 비합리적이라며 개선을 요구하며, 부과가 강행될 경우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집단 반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 측은 부담금 자체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재건축 조합 측은 재초환에 대해 크게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반대한다. 첫째, 초과 이익 환수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 임대나 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 부담금을 추가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셋째, 과도한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위축시켜 결국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재건축 조합 측은 초과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초과 이익 산정 시 개시 시점 주택 가격을 공시가 기준으로 삼는데, 이는 실제 매매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합은 개시 시점 주택 가격을 공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며, 개발 비용 산정 시에도 공정가액이 과소 평가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건축으로 인한 수익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부담금 정책과 주택 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향후 재초환 제도의 세부적인 디테일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공개된 지 약 3주 만에 동의자가 5만 명을 넘어섰고, 이에 따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대상에 올랐다. 청원 측은 과세 폐지가 아닌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2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찬성 측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대거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국내 거래소의 매출과 법인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투자자 보호 장치와 과세 시스템이 아직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주식과 동일한 과세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이미 가상자산 과세는 세 차례 유예된 바 있어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정부는 거래 자료 수집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간 정보 공유 제도를 시행하여 과세 인프라를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 시점과 취득가를 검증할 공적 체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취득가 확인의 어려움은 복잡한 세금 계산으로 이어져 투자자들이 세금 신고를 포기하거나 체납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조세 저항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내 주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반면 가상자산은 투자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이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코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과의 과세 불균형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인 테더(Tether)는 한 개의 가치가 1달러에 가깝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현행 세법상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취득가 대비 결제 시점 가격 상승분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외화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달러와 비교할 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과세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히 투자 자산을 넘어 지급 수단으로 활용될 때에는 투자 목적의 거래와는 다르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러한 주장은 스테이블코인의 다양한 활용성을 고려하여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장기적으로 금융투자 상품과 가상자산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과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금 사용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조폐공사가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여 주목받고 있다. 2021년 대비 매출이 급증하여 작년에는 6,4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역 상품권 플랫폼을 비롯한 IT 솔루션 사업 확장 덕분으로, 디지털 상품권 사용자 1,700만 명을 확보하며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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